최저임금 인상 따른 동네의원 부담, 요양급여비용 증감 등 전달
“건보공단에서도 의료의 본질적 가치를 책정한다는 새로운 시각으로 수가협상에 대한 인식변화가 있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사진, 전남의사회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과 제1차 수가협상을 마치고 나온 직후인 15일 오후 5시 20분경 기자들과 만나 공단 측에 구체적으로 제시한 수치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번 수가협상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오늘 협상에서 의협은 지속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열악한 현실을 보여줄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인 의원급의 총 요양급여비용 증감 현황 및 점유율 현황 등 통계수치와 수가인상의 필요성에 대한 자료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의 최저시급 인상정책이 시행된 지난 2년 동안 상대적으로 영세하고, 소규모의 의원급이 체감하는 부담감과 경영상의 어려움에 대해 심각하게 의견을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이 단장은 “의협과 공단 모두 구체적인 수치는 아직 제시하지 않았지만, 공단에서 의원급의 어려운 현실을 깊이 공감했고, 수가 인상뿐 아니라 제도 개선을 위해 공동 노력하자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수가계약은 최선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그는 또 “문재인 케어 발표 이후 건강보험종합계획이라는 추가 보장성 강화 대책을 앞두고 각계각층에서 정부 시책에 대한 우려와 거부감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심각성을 전했다.
이러한 선상에서 “이번 수가계약에서는 고질적인 3저요인(저부담, 저급여, 저수가) 중 저급여 해소를 위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만을 우선시할 게 아니라 저수가 부분에도 정부와 공단의 해결의지를 보여주는 수가협상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필수 단장은 “남은 협상 기간 동안 의협과 공단은 단순한 계약의 당사자로서 흥정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해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본질적 가치를 심도 있게 고민한다는 심정으로 보험자와 의료공급자 입장에서 건설적이고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당장의 수가 인상 얼마보다는 공단에서도 큰틀에서 의료의 본질적 가치를 책정한다는 새로운 시각으로 수가협상에 대한 인식변화가 있었다는 것이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이필수 단장은 “남은 수가협상 기간 동안 진정성을 바탕으로 의료에 대한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어 국민에게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