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24시간 대응…응급개입팀 설치
정신질환자 24시간 대응…응급개입팀 설치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05.15 15: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통합정신건강증진 시범사업 전국으로 확대. 우선 조치방안 발표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저소득 환자 치료비 지원, 행정입원 유도

정부가 내년중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을 확충하고 24시간 응급개입팀을 설치한다. 통합정신건강증진 시범사업을 전국 17개 시도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초기 환자 집중치료와 지역사회 치료 재활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전국 시군구에 설치된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을 빠르게 확충해 요원 1인당 관리 대상자를 60명에서 25명으로 줄이고, 저소득층 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을 15일 발표했다.

우리나라에 대체적으로 약 50만 명 내외의 조현병, 조울증, 재발성 우울증 등 중증정신질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이 중 약 7만7천 명만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해 있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 등에 등록된 환자도 약 9만2천 명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정신질환은 조기진단과 지속치료로 관리가 가능함에 따라 정부는 조기진단과 지속치료 등 정신질환 관련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이번 조치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조기중재지원 사업을 도입하고,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을 시행하며, 특이 민원사례 정례평가와 보건-복지 통합 사례를 관리하기로 했다.

집중사례관리서비스를 도입(사례관리 인력 확충)하고,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며, 낮병원 활성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당사자와 가족 지원을 강화하며, 정신재활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고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과 창원 살인 사건 등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정신응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까지 전국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정신건강 응급개입팀’을 설치하고, 24시간 정신 응급 대응체계를 갖춘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에 따라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전문요원이 경찰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서 위기상태를 평가하고, 대상자에 대한 안정을 유도하거나 적절한 응급치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의료자원과 서비스 투입량이 많은 급성기 특성을 반영하여 수가를 개선하는 ‘건강보험 수가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자‧타해 위험 정신질환자가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을 하게 된 경우, 저소득층에게는 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며 건강보험 수가시범사업, 지역 정신응급 대응 협의체를 설치하는 계획도 예고했다.

박능후 장관은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은 조기 치료와 지속적인 관리로 정상생활이 가능하며, 자‧타해 위험 상황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포용 사회를 구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