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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공급자단체, 수가협상 탐색전 돌입
건보공단-공급자단체, 수가협상 탐색전 돌입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05.09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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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조산협·한의협 협상단과 상견례…협상 끝나고도 제도발전협의체 지속 운영키로

단 0.1%의 수가 인상률이라도 더 받아내기 위한 공급자단체와 건강보험 재정을 방어하려는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의 본격적인 탐색전이 시작됐다.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은 서울 당산동 공단 스마트워크 센터 3층 소회의실에서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조산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공급자단체 협상단과 상견례를 가졌다.

강청희 공단 협상단장은 공단과 공급자단체가 파트너십을 갖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오후 4시 병원협회 협상단과 상견례에서 강 단장은 “지난 수가협상을 돌이켜 보면 적정수가와 비용증가 보전에 대한 가입자와 공급자 간 시각차가 커서 공단이 균형점을 찾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하지만 더 이상 서로 불신하고 대립해선 안되고 재정 건전화를 위해 소통하고 합리적인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공단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협상을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수가협상단과 병원협회 수가협상단이 악수를 나누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그간 공단과 공급자단체가 수가협상 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발전협의체를 함께 운영해 오면서 확실한 대안을 내놓지 못한 점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는 동시에 앞으로도 협의체 운영을 지속하며 발전적 대안을 내놓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강 단장은 “지난해 9월부터 가입자와 공급자 간 간극을 줄이기 위해 제도발전협의체를 운영하며 많은 발전적 논의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작 단계에 머물렀던 점에 아쉬움이 남는다”며 “하지만 수가협상이 끝나고도 다시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더 발전적 대안을 도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가지 더 우려하는 점은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라 새롭게 급여화된 대부분의 항목들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이뤄졌고 환자쏠림이나 보험재정 쏠림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국회의 우려가 제기되는 시점에 이번 수가협상이 진행되는 점”이라면서 “그렇지만 상호간 파트너십을 갖고 합리적 근거를 중심으로 원만한 계약이 이뤄질 수 있는 협상이 이뤄져 서로 간 간극을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병원협회 김상일 보험부위원장, 송재찬 수가협상단장(상근부회장), 유인상 보험위원장

이에 송재찬 병원협회 협상단장은 수가협상제도 개선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보장성 강화로 인해 병원계의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비록 협의체에서 최종적인 결론이 나지는 않았지만 공단이 적정수가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며 현행 수가협상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다 드러내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준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보장성 강화에 따른 환자와 건보 재정 쏠림이 있는데 내부재정구조까지 고려하는 협상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송 단장은 또 “사실 건강보험 급여만 보면 병원계의 외형 자체가 늘어난 게 사실이지만 이는 모두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비급여가 급여화되면서 진료비가 상승한 측면이 있고, 메르스 사태 이후 시설과 인력에 대한 투자가 많이 늘어났는데 이번 수가협상에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고 서로의 입장에 대해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상견례에는 병원협회 수가협상단에서 송재찬 단장 외에 유인상 보험위원장과 오주형, 김상일 보험부위원장도 함께 참석했다.

이날 공단은 병원협회 외에 대한조산협회 수가협상단과도 상견례를 정오에 가진 바 있고, 오후 2시에는 대한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과 상견례를 가졌다. 다음날인 10일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수가협상단과 상견례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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