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자율규제 권한 강화를 통해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척결하는 동시에 면허관리 제도를 확보하기 위한 전문가평가제 2차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전문가평가제는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인이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에 대해 상호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는 제도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박홍준)는 9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룸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은 박홍준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대한의사협회 방상혁 상근부회장, 서울시 나백주 시민건강국장, 25개구의사회장 대표, 25개구 보건소장대표의 축사와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 임명장 수여(박명하·홍성진 부회장),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 선포,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향후 추진 방향 설명, 기념촬영 순서로 진행됐다. 

박홍준 회장은 “오늘 이 자리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시작을 선포하는 뜻 깊은 자리”라며 “지난 1차 시범사업은 광주, 울산, 경기 등 3개 지역에서 시행한 반면 이번 2차 사업은 서울시의사회를 비롯해 8개 광역시가 참여한다. 전국 의사의 3분의 2가 참여하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타 지역과 달리 다양한 출신의 의사들과 병원으로 의료 현장이 구성돼 있는 만큼, 서울시의사회가 참여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의사들이 직업의 윤리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박 회장은 "나아가, 의료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면허관리기구 설립에 있어 전문가평가제가 효과를 입증하는 중요한 사안이 될 것"이라며 전문가평가제 사업에 의미를 더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전문가평가제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박명하 단장을 중심으로 구의사회 회장, 보건소 소장들의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며 “모두 힘을 합쳐 서울시의사회가 시작하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대한의사협회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선진사회는 전문가가 제대로 인정받는 사회”라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단순히 의료계의 문제만으로 보면 안된다. 대한민국이 좀 더 선진화되기 위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그는 “대표적인 전문가는 의사, 변호사인데, 전문가에 대한 스스로의 자율징계권이 인정되고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전문가평가제”라며 “그동안 의료계는 우리의 문제를 외부에서 제도와 법으로 규제해 왔다”고 토로했다. 

방 상근부회장은 "이런 상황을 끊는 것이 전문가평가제"라며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서울시의사회 임원진과 각 구의사회장, 보건소장들이 다 함께 열심히 참여해 자율징계권을 확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서울시 나백주 시민건강국장은 “'프로페셔널리즘'이라는 것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 이외에도 스스로 자율적·윤리적인 자정을 통해 전문성을 잘 유지할 수 있겠느냐가 중요한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나 국장은 “시에서는 몇 년전부터 전문가평가제의 필요성에 대해 절감했었는데, 늦게나마 출범돼 다행”이라며 “서울시의사회가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 기쁘고, 앞으로 서울시에서 전문가 주의가 잘 뿌리내릴 수 있는 사업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25개구 의사회 이동승 대표는 “일선 진료현장에서 환자를 보는 의사로서 지금까지의 관례를 보면, 전문가평가제 사업은 혁명적인 사업”이라며 “의사와 보건소 관계를 고려할 때 새로운 세계로의 첫 발을 내딛는 것이라 생각된다”고 평가했다. 

그는 “구의사회는 보건소와의 다양한 사업을 통해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어떤 난관이 있어도 잘 헤쳐 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와 보건소장관의 협력과 배려로, 우려의 목소리도 많지만 서로간의 배려가 있으면 문제없을 것이다. 새로운 세계의 첫발을 내딛게 돼 가슴이 벅차오른다”고 전했다.

서울시 25개구 김경희 보건소장 대표는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출범하게 된 것을 축하한다”며 “그동안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 이하 회원들과 서울시, 서울시보건소는 많은 분야에서 협력적인 관계를 통해 사업을 진행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이어온 파트너쉽을 토대로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의사의 모습을 만들길 바란다"며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사들이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해 모니터링하는 것에 감사하며, 관련 법에 대해 보건소가 행정적으로는 전문가인 만큼 전문가끼리 파트너쉽을 갖고 좋은 모델을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의료인의 자율규제권 강화를 위해 시작됐고 1차 시범사업 이후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다”며 “의료자원정책과로 오자마자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은 행운인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MOU 체결을 통해 의료인의 안전을 지키고 의사들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되길 바란다”며 “의료인의 자율규제와 면허관리제도 확보를 위한 첫 발을 내딛는 시간으로 모두가 함께 열심히 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출범식에서는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부회장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을 선포했다. 

선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독립적 면허관리 제도화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단을 통해 의료인의 자율규제 권한을 강화해 스스로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고 대다수의 선량한 의사를 보호하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은 의사상을 구현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이다. 이를 위한 서울특별시의사회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의 출범을 선포한다.'

의료계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인의 자율규제 권한을 강화해 의료인 스스로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고 일부 의사의 직업윤리 위반행위를 의료인 스스로 모니터링해 대다수의 선량한 의사를 보호하고 국민의 의사에 대한 신뢰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시행을 계기로 중앙회와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 의사회와 지방 정부 상호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