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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시민단체, 보장성 강화·사무장 병원 논의
건보공단-시민단체, 보장성 강화·사무장 병원 논의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05.03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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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반사이익 환원·실손보험료 인하 등 공감대 형성

건보공단과 주요 시민단체들이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과 사무장병원 대책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은 5월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경실련),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국내 주요 시민단체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건강보험 주요 현안과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공단은 이번 간담회에서 보장성 강화 정책, 사무장병원의 폐해와 단속강화 방안, 1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성과 및 향후 과제를 설명했다.

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공단은 정부와 함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단계별로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중한 병에 걸린다 해도 가계가 파탄나는 일 없이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의료비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실련 김진현 보건의료위원장(서울대 간호대학 교수)은 “앞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될수록 실손보험 부문의 반사이익도 같이 늘어나는데, 사회정의 차원에서라도 보험사의 반사이익을 가입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정형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반사이익 회수뿐만 아니라 실손보험의 인하까지 같이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라며 공감을 표했다.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사무총장은 “미세먼지 때문에 앞으로 환경운동연합이 더욱 분주해질 것 같다”면서 “국제연대와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통한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 개최 배경에 대해 “시민단체와의 협력과 교류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의 실천 가능성을 탐색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시민단체의 이해를 높여 지지를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담회를 통해 공단과 시민단체는 건강보험 발전과 시민단체 간의 교류 및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면서 앞으로 정기적으로 만나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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