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세 남성 이모씨는 1년 전 오른쪽 엄지발가락의 봉와직염과 통증을 겪었다. 그런데 통증이 점차 심해지고 확대돼 이상감각, 피부 변색, 부종으로 진행됐고 결국 CRPS 진단을 받게 됐다. 지속적인 통증 치료를 받았으나 우측 다리 통증으로 거의 걸을 수가 없어 외부 활동을 거의 않고 지내다가 1년경과 후에 재활의학과에 의뢰돼 재활치료를 시작했다.

2주간 집중적인 재활기능치료, 보행치료 시행 후 주 1~2회 유지 보행치료를 진행했고 통증이 많이 호전됐지만 3개월 후 심평원으로부터 환자에게 시행한 보행치료는 심사기준을 초과한 요양급여 청구로 심사 조정됐다. 심지어는 평가를 위해 시행한 도수근력검사도 신경마비, 근파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삭감됐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에 대한 일관성 없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와 요양급여 삭감이 도마 위에 올랐다.

CRPS 질환의 특성상 객관적 지표에 의한 진단이 어려운 한계가 있어 황당한 요양급여 삭감이 빈번하다는 것. 때문에 의료현장에서 소극적인 방어 진단과 치료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만성통증질환자의 적정치료 및 합리적 심사기준 마련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만성통증을 유발하는 다양한 질환 중 CRPS는 외상 후 특정 부위에 발생하는 신경병성 통증을 뜻한다. 아주 미세한 자극에도 해당 부위가 화끈거리고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는 희귀난치병이다.

흔히 옷깃만 스쳐도 칼에 베이거나 불에 타는 듯한 최고 단계의 고통을 느낀다고 하며 환자 수는 연간 5000여 명으로 나타나지만 통계치 사각지대의 환자까지 고려하면 약 1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같이 극심한 고통과 더불어 아직 발병의 원인과 치료법조차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환자들의 고통이 심한 질병으로 잘 알려져 있다. 실제로 서울성모병원 조사에 따르면 CRPS 환자의 64.5%는 자살을 고려한 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CRPS 환자들이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이 구축돼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었다. 또한 이 같은 치료 환경을 위해서는 심평원의 건보 심사기준의 원칙과 일관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손병철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의료비 심사 및 삭감은 건보 재정의 건전한 사용과 지속 가능성 유지에 중요하지만 일부 원칙, 일관성 없는 과도한 삭감결정처분은 환자의 적정치료를 막고 있다"며 "특히 치료 후 조정이란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병원에 진료비를 지불하지 않아 의료진이 경제적 심리적 트라우마와 압박을 받게 되면 이로 인한 진료위축은 환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재영 분당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는 구체적으로 △CRPS 치료 관리에 대한 국내 표준진료지침의 부재와 △분절적 의료체계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임 교수는 "CRPS 환자의 치료는 다학제, 통합적 치료 관리가 중요하지만 학계와 의료시스템 속에서는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며 "CRPS의 조기진단과 통합적 관리는 2차 합병증과 만성화를 막을 수 있지만 국내 의료시스템은 협진, 연계, 통합을 지원하고 연락하는 체계가 매우 약해 포괄적 진료를 현장에서 구현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표준진료지침에 대해서는 "진료 현장에서는 각 전문가들의 경험과 관심에 의존해 진단과 치료가 결정되기 때문에 병원마다 치료 내용과 치료비의 편차가 클 수밖에 없다"며 "그동안 CRPS 치료에 대한 학술 문헌들은 어느정도 발표됐으나 진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은 없는 형편이다. 때문에 대한의학회의 인정을 받는 표준진료지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환자중심의료의 문화와 가치에 대해서도 강조됐다. 환자 중심의료를 통해 환자가 치료의 수동적 대상이 아니라 능동적 주체가 돼야 한다는 견해다.

임재영 교수는 "미래의료는 환자중심의료의 문화와 가치가 CRPS 치료와 관리에도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치료에 대한 환자, 가족의 인식과 이해를 높이고 의료적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지지와 체계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가 시급하다. 의료인들도 CRPS 질환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지양하고 치료 경험을 축적해 긍정적 방향의 전환을 이끌어 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복지부와 심평원은 우선 표준 진료지침만 마련된다면 급여기준 협의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지금 당장이라도 전문가 단체에서 협의를 통해 전반적 표준진료지침 등을 마련한다면 급여기준에 반영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심사체계 개편이 되더라도 의학적 기준만 제대로 서 있다면 복지부에서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덕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심사위원도 “CRPS 분야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본다. 심평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