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추경예산 1385억원 중 미지급 예산 38% 차지
2018년 의료급여 적자, 즉 미지급 금액이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의료급여 지급이 지연되는 사태가 반복되고 추경 편성이 늘어나면서 추경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 의료급여 미지급금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의료급여’란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의료급여법에 규정된 수급권자에 대해 본인부담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해주는 제도이다.
해당 제도는 의료급여 대상자가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인해 병·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았을 경우 국가에서 그 의료비를 추후에 병·의원에 지급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8년 미지급된 의료급여는 8695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7년 대비 4309억 원(98%)이 증가한 것으로,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것이다.
복지부는 의료급여에 1385억 원을 올해 추경 예산으로 책정했으며, 이는 복지부의 올해 총 추경 예산 3486억 원 중 4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확인됐다.
또한 1385억 원의 추경 예산 중 의료급여 미지급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 533억 원을 투입했으며, 이는 의료급여 추경 예산 중 3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급여 예산은 2015년 4조 5864억 원, 2016년 4조 8183억 원, 2017년 5조 2415억 원, 2018년에는 5조 6054억 원으로, 매년 역대 최대치를 갱신하며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승희 의원은 "매년 의료급여 지각 지급이 반복되고 추경을 단골 편성하는 것에 대해 복지부는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추경 정확성을 높일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