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를 멈춰 의료를 살리겠다.”
출범 한 달여를 맞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이하·의쟁투)가 투쟁 목적과 목표 등을 담은 결의문을 3일 발표했다.
의쟁투는 결의문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가 짧은 시간 내에 최고 반열에 올라설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의사들이 초저수가, 과도한 근무시간, 가혹한 법적·제도적 탄압에도 국민 건강을 위한 사명감 하나로 살인적인 고통을 감내해 왔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이제는 지쳤다. 정부도 의사를 버렸다. 더 이상 희망도 없다. 후배들에게 이런 암울한 진료환경을 물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의쟁투는 “미세먼지를 깨끗이 걷어낼 거센 바람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우리들은 국민 건강과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 잘못된 의료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의사들을 억압하는 온갖 의료악법들을 개선하는 그날까지 당당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결연한 의지를 나타냈다.
의쟁투는 “정부는 국민 건강을 위한 의사들의 피맺힌 절규를 똑똑히 들어야 할 것이다. 의사들의 올바른 주장을 외면하고 일방적 관치의료의 행태를 지속한다면 대한민국 의료는 중단될 것”이라며 “심장을 치료하기 위해 의사들이 심장을 멈추고 수술을 하듯이 지금은 의료를 멈춰 다시 의료를 살릴 때”라고 강조했다.
의쟁투는 “모든 것은 역사가 증명해 줄 것”이라며 “의료계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그날까지 힘찬 대정부 투쟁의 대열에서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쟁투는 투쟁 4대 목적으로 △건강한 의료제도 정립 △모두에게 안전한 병·의원 △최선의 진료보장 △기본 국민생명권 보호 등을 제시했다.
4대 목적에 따른 세부목표로는 우선 건강한 의료제도 정립과 관련해 △건강보험종합계획안 전면 재검토 △건정심 구조개선 △의료전달체계 확립 △필수의료 우선, 근거 중심의 급여화 원칙 확립 △진료권을 침해하는 보험심사체계 개편 등을 요구했다.
모두에게 안전한 병·의원과 관련해서는 △의료인 과로문제 해결을 위한 적정근로환경 마련 △환자안전 관련 재정 투입 △의료기관 내 폭력에 대한 반의사불벌조항 폐지 △전공의법 준수를 위한 대책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의료악법 폐기 등을 제시했다.
최선의 진료보장과 관련해서는 △선진국형 진료환경 구축 △선의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상 면책 △의약분업 재평가 및 선택분업 실시 등을 요구했다.
기본 국민생명권 보호와 관련해서는 3대 위험요인(미세먼지, 라돈 등 환경적 위험요인, 근거 없는 가짜 의학정보, 검증되지 않은 한방행위 및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대국민 정보 전달 및 척결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