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위원 구성 편향 문제점은 반드시 개선돼야
지병협이 복지부가 5월1일 관보에 고시한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대한지역병원협의회(공동회장 : 박양동·박원욱·박진규·신봉식·이상운·이동석·이윤호·장일태 이하 ‘지병협’)는 오늘(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의료 정책을 충분하게 의협과 논의하고 검토 후에 국민과 의료공급자 모두가 공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일방적이며 경제적 논리에 몰입하여 문제점을 내포한 졸속 정책추진은 결과적으로 국민과 의료계의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더 세밀하게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지병협은 또 “거대한 파도 같은 정부 정책이 회원들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앗아가려 하고 있다. 의료계와 합의되지 않는 정부 정책 추진에 결단코 반대하며, 국민을 대상으로 정책의 모순점과 정부의 무능함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밝히고 “정부도 허무맹랑한 정책의 추진을 중단하고 현실적인 재원 조달의 방법을 개선하며, 국민건강보험이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실질적인 역할을 해나갈 수 있는 정책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해 “정부는 의료인과 함께 국민의 건강 지킴이의 역할에 소홀함이 없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할 것”을 당부했다.
앞서 지병협은 정부는 거대한 예산이 사용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구체적인 예산 확보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기보다는 건강보험 지출 모니터링 및 중간점검을 통해 기존의 보험재정 이내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추가적인 재원의 투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이런 정책을 예정대로 추진할 의지를 밝힌 정부는 진료비 삭감으로 인해 발생할 공급자와의 심각한 갈등 문제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향후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런 갈등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고, 근본적으로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백번 양보하여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인정한다 해도 의료 공급자와 보험가입자 간의 의료비 조정 기능에 대한 근본적 논의체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의 구성에 대한 편향된 문제점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지금과 같이 일방적으로 정부 정책 결정에 거수기 역할을 하는 위원회로 전락한 위원구성은 수정되어야 하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그 기능을 회복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 결정을 주도해야 하며, 더는 정부의 정책 추진 도구로 활용되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한 정부의 후속조치로 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및 교육·상담 지원 등 의료기관 기능 정립과 필수 공공의료서비스 등에 대한 적정 보상 강화, 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41조 58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 시행 후 5년마다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여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정책의 계획 및 수립을 위해 가입자와 공급자, 시민단체, 언론 및 전문가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충분한 검토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서면결의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