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최대집號, 수가협상 참여키로 선회
의협 최대집號, 수가협상 참여키로 선회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9.05.0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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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단체 일방적 수가통보 우려 실무협의 필요성 제기
복지부 관련회의도 선별적으로...건정심 참여 여부 주목
최대집 회장이 2020년 수가협상 참여를 공식 선언했다
최대집 회장이 2020년 수가협상 참여를 공식 선언했다

최대 의료인 직능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2020년 의원급 유형 수가협상에 최종적으로 참여키로 확정했다.

의협은 2일 오전 10시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대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 출범 기자회견’에서 2020년 수가협상 참여를 공식 선언했다.

의협의 수가협상 참여가 확정됨에 따라, 최대집 회장은 2일(목) 12시에 예정돼 있는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의약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며, 오는 10일(금) 오후 4시에 예정돼 있는 수가협상단 상견례에도 수가협상단이 참석한다.

이어 의협은 오는 13일(월)부터 31일(목)까지 유형별 수가협상을 진행하고, 내달 12일(수) 2020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최종적으로 체결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6일 제33차 상임이사회에서 구성된 의협 수가협상단은 이필수 단장(의협 부회장·전남의사회장)을 필두로 김종웅 위원(대한개원내과의사회 회장), 박진규 위원(대한신경외과의사회 부회장), 연준흠 위원(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등이 포진돼 있다. 

수가협상 자문단은 김명성 의협 보험자문위원, 이용진 의협 심사기준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좌훈정 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부회장, 임민식 KMA POLICY 건강보험정책분과 간사 등 4명이다. 

이번 의협의 수가협상 참여 선언은 일각에서 제기한 ‘의협패싱’에 대한 우려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여러 의협 산하단체들과 다수의 의사회원들은 현재 의협의 대정부 투쟁기조는 큰 틀에서 공감하고 있지만, 수가협상 등 일선 의원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현안에 대해서는 불참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 내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대집 회장은 “정부와의 대화를 단절한 이후, 일부 의협 산하단체로부터 ‘실무적 협의는 해야 한다’는 요청을 여러번 받았다. 최근 개최된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 분과회의에서도 이와 관련해 필요성이 제기됐다”면서 의사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수가협상에 최종 참여하기로 결정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의협 상임이사회 등에서 수가협상 참여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산발적 논의를 해왔고, 오늘 수가협상 참여를 공식 선언하게 됐다”면서 “상임이사회 내부적으로도 수가협상에는 참여해야 한다는 다수의 의견이 개진됐으며,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해 좋은 협상을 이어가야 한다는 요구도 함께 나왔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수가협상 참여 선언과는 별개로 의협의 건정심 탈퇴 기조는 유지된다.

최대집 회장은 수가협상 참여와는 별개로 의협의 건정심 탈퇴는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밝히면서 “의협이 건정심에 복귀하길 원한다면 △복지부의 건정심 구조(구성과 기능) 개편에 대한 확약, △국회에서 건정심 구조 개편 법안들의 발의와 적극적 논의 등이 선결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필수 수가협상단 단장은 “지난해 의료계는 수가협상에서 2.7%를 받았다.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현저히 낮은 수가인상 결과로 인해 의료계의 상황은 더욱 안 좋아졌다”면서 “일선 의원급들은 환자수가 더 줄었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단장은 “최저임금이 상승하면서 일선 의원급들은 진료시간을 더욱 줄이고 있고,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은 더욱 심화됐다”며, “의협도 이와 같은 상황을 수가협상 테이블에서 적극적으로 부각시킬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보건당국이 했던 수가정상화 보장 약속이 꼭 이행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필수 단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강청희 이사가 지난 29일 기자브리핑에서 ‘의협이 현안문제만 언급하고 있다.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논의도 어렵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수가협상을 앞두고 이같은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단장은 “의협-공단간 정보의 비대칭성은 존재하며, 의협이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는 공단에 비해 한정적”이라며, “강 이사도 의협 상근부회장으로 일해봤기 때문에 이같은 상황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장은 "공단이 요구하는 방대한 데이터를 의협이 만들기는 힘들겠지만 회원 설문조사 등을 이행하는 한편, 회원들에게 실망감을 주지 않도록 많은 정보를 수집함과 동시에 내부에서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가시적 효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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