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기도질환의 중증화에 따른 해결책으로 교육상담료 수가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일 계속되는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져가면서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등 호흡기질환의 발병 위험이 늘어나고 있다는 문제제기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도질환 중증화 어떻게 막을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만성호흡기질환의 발병 위험이 커져가고 있음에도 정부가 환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 소극적이라는 점에서 공감대를 이뤘다.

특히 우리나라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기도질환에 대한 방관을 묵인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만성기도질환 환자의 치료, 교육상담료 수가를 신설해 질환이 악화되는 것을 막고 입원 증가로 인한 건보재정 악화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게 이들 학회의 견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장윤석 서울의대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는 “OECD보고서에 따르면 2060년에는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 1위 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며 “특히 천식의 우리나라 사회경제적 부담률은 전체 3위, 소아청소년기 1위를 차지하는 등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천식은 흔한 만성질환이지만 치료하면 확 좋아질 수 있다. 때문에 천식 환자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지만 이에 대한 수가 체계가 없어 올바른 치료와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진국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교수는 “COPD는 성인남성 20%에 육박하는 흔한 만성질환으로 한번 생기면 좋아지기 어렵다”며 “그러나 현장에서 제대로 된 교육 상담이 이뤄지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제한된 시간에 문진하고 처방하기 바쁜데 수가 등 유도제가 없다면 절대 교육 진행이 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도 힘을 보탰다.

변형규 의협 보험이사는 “우리나라는 전문가를 전문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전문지식을 전해주는 행위에 대해 그냥 의료단체는 그동안 잘해왔으니 그 정도 수가만 받고 앞으로도 고생하라는 식”이라며 “이런 마인드로는 국내 의료가 개선될 수 없다. 전문가를 인정하고 환자를 위한 교육과 상담에 알맞은 수가와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도 노력의 의지를 밝혔다. 교육상담료 신설을 위해 심평원 등 유관단체와 함께 학회와의 논의를 지속하겠다는 설명.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호흡기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26개 과에서도 최근 진료현장에서의 진찰 보상이 없다보니 환자와 보호자들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는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이 같은 상황이 이해된다”며 공감을 표했다. 

이어 “천식은 일차의료 쪽에서 담당을 하더라도 COPD는 병원에서 대부분 처방이 이뤄지는 만큼 병원급과 일차의료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 같다. 지속적으로 심평원과 함께 관련 학회 등과 논의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개별과에서 교육상담료는 신설하려고 하는데 복지부에서는 큰 틀에서 3차 상대가치개편을 통해 교육상담료를 진찰료 안에 어떻게 녹여낼지 내부적인 검토를 거치고 있다”고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