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대의원회가 한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위원회 구성을 정부측에 촉구하고 문재인케어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정부에 요구한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이하 ‘의쟁투’)의 대정부 투쟁을 적극 지지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4월 28일(일) 오전 9시 더케이호텔 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에서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 참석한 중앙대의원들은 결의문에서 “41조에 이르는 막대한 보험재정이 필요한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 역시 의료계를 배제한 채 서면심의로 날치기 통과시키고 있다”며, “퍼주기식 보장성 강화와 ‘문재인케어’라는 역주행 의료정책, ‘쓰고보자’라는 무책임한 의료정책의 폐해는 결국 우리 아들과 딸이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의원들은 통제 일변도의 구태적인 의료에서 벗어나 국민과 의사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료환경 구축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의원회는 “인구 위기를 넘어 의료환경 정상화를 외면한 채 미래 세대에 짐을 떠넘기는 문재인케어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 의쟁투를 적극 지지한다”며, “더 이상 나올 것이 없는 참기름 틀을 세차게 쥐어틀기만 하면 결국 밑창은 빠지고 만다. 정부는 한국 의료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의료계가 제안한 의료개혁위원회 구성에 나서야 한다”고 엄중히 촉구했다.

대의원회는 71차 총회에서 △선심성 건강보험 정책 전면 재검토 △처벌과 규제 위주의 의료관련 법규와 제도 지양 및 직업 전문성을 확립할 수 있는 자율규제 환경 조성 △의료계·정부·국회·의료전문가가 참여하는 ‘의료개혁위원회’ 구성 △준법진료 정착 등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낭독, 채택했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축사를 대독했다. 박 장관은 축사에서 "국민을 위해 헌신한 의사 노고와 희생이 있어 높은 의료성과 달성할 수 있었다. 다만 의료전달체계 개선, 적정수가 보장, 안전진료 환경 조성 등에서 정부가 미흡한 점이 있다"며, "의료를 합리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등 안타까운 사고도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의사회와 함께 전문가평가제 확대, 일차 의료 활성화 등의 현안을 논의하고 급여 과정에서 의료계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적정진료에 따른 합리적 보상을 고려하겠다"면서 "정부는 진정성 가지고 의료계와 소통할 것이며,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만들어가는데 의료계가 모두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71차 정기총회에서는 참석 대의원 189명 중 찬성 150명, 반대 29명, 기권 10명으로 방상혁 상근부회장의 인준이 통과됐다. 인준을 반대한 대의원 중 한명인 최상진 경남 대의원은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지난해 2019년도 수가협상 의협 대표로 참여해 2.7%라는 성적표를 받아왔다"면서 "방 부회장이 의료계를 위해 열심히 일한 점을 잘 알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황규석 서울 대의원(강남구의사회장)은 "임원들이 3년마다 바뀌는 탓에 지속적인 회무를 이어가기도 힘든데, 1년 만에 상근부회장을 바꾸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고, 엄철 전북 대의원도 "의쟁투도 출범한 현재, 대의원들이 집행부에 힘을 실어줘야 제대로 된 투쟁성과도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김완섭 위원장의 임기가 내달 6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선관위 위원장 선출의 건이 올라왔다. 이사회는 정관 제20조에 따라 김완섭 위원을 호선해 연임을 추천했고, 대의원회는 선출의 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번 연임안이 통과되면서 김완섭 선관위 위원장(킴스건강내과의원)은 5월 7일부터 3년간 위원장직을 연임한다. 김 위원장은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선거관리규정을 준수해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중앙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 위원 선출의 건도 통과됐다. 의협 정관 57조에 따르면 위원 중 6인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추천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하고 위원 중 5인은 이사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하며, 회장이 위촉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윤리위 위원으로 △김학경 남원삼성병원장 △송병승 연합뉴스 감사팀장 △신언항 인구보건복지협회장 △안병익 법무법인 진 변호사 △이무근 부산시의사회 회원 △이성호 법무법인 해담 대표변호사 △이충렬 베드로신경외과의원장 △장선문 장이비인후과의원장 △정지태 고려의대 교수 △주영숙 주안과의원장 등 10명의 후보가 원안대로 모두 선출됐다.

지난 3일부로 공석이 된 의협 부회장직에 대한 추가선출 건에 대해서는 차후 비밀 우편투표로 진행키로 정했다.

이날 정총에서는 의협회장 후보 중 다득표자 2인에 대한 결선투표제가 의결됐다. 결선투표제 개정 정관에 따르면 1차 투표에서 과반수 투표자가 없을 경우 다득표자 2인에 대해 결선투표를 7일이내 시행하고 이중 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정한다. 아울러 대의원들은 의협 임원을 늘리는 내용의 정관개정안을 의결해 의협 임원 증원도 확정했다. 이번 증원으로 의협 상근임원은 4명에서 6명으로 늘어났고(76.5% 찬성), 상임이사 역시 25명에서 30명으로 증원됐다(91.98% 찬성). 

'의협회관 환경개선을 위한 회관 신축 추진 관련의 건(집행부 안)'과 관련해서는 회관 신축을 위한 특별회비 징수를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특별회비는 69차 총회에서 2년간 개인회원 5만원, 봉직회원 5만원, 전공의·무급조교·휴직회원 3만원, 공중보건의 3만원을 징수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제2회관을 건립을 위한 충북 오송바이오밸리 부지매입 추진 여부 재논의의 건'과 관련해서는 재원이 모자르다는 이유로 부지매입을 철회키로 한 예산·결산 심의분과위원회의 결정을 뒤집어 부지를 예정대로 매입하기로 결정했다(대의원 162명 중 찬성 83명, 반대 76명, 기권 3명). 

지난 2017년 제69차 정기총회에서는 제2회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추진을 승인한 바 있으며, 의협은 2018년 1월 충청북도와 충북 오송 바이오밸리 부지매입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 해당 부지에 의료정책연구소 및 의료기기 실습 교육장 설치 등을 추진한 바 있다. 

의협 대의원회는 한방에 대한 투쟁의지를 다시금 불태우며, 한방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 전략 수립을 의협 집행부에 위임했다. 이에 최대집 회장은 "한방 투쟁 3개년 계획을 세우겠다"고 화답했다. 제1토의 안건 심의분과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위임한 △공공의료 관련 대책 △일차의료 활성화·의료전달체계 확립 △만성질환 관리제 및 커뮤니티 케어 관련 대책 △원격의료 정책 저지 △의약분업 제도 개선 및 의약품 대책 △연수교육 및 면허신고 개선  △합리적인 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기준 개선 및 지원책 마련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대책 △기타 등 9개 안건도 통과됐다.

이날 총회에서 대의원회는 전년 예산 355억1600만원보다 4억3600만원이 늘어난 359억5200만원을 2019년 예산안으로 의결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고유사업 97억 6700만 원 △발간사업 21억 8500만 원 △의료정책연구소 예산 21억 8200만 원 △공익사업 27억 7200만 원 △수익사업 10억 1100만원 △종합학술대회 및 의학교육 7억 3500만원 △한방대책특별회비 9억9500만원 △투쟁회비 22억 6100만 원 △의료광고심의사업 12억 3700만 원 △회관신축기금 128억 700만 원  등이다.

송정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