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호 대의원회의장 "건보종합계획 정확히 짚고 넘어갈 것"
"40대 집행부는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회원들의 권익보호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달려왔지만 대의원들이 보기에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줄 안다. 기대를 충족시켜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은 28일 더케이호텔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일부 회원들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대정부 투쟁에 대한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최 회장은 “정부가 의료계의 제안을 최종 거부함으로써 최선의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고 말았다"며, "이에 의협은 회원들의 총의를 수렴해 전면적 투쟁으로의 국면전환을 선언하고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를 출범해 대정부 투쟁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올해 집행부는 불합리한 각종 보건의료규제 및 관련 법령 개선을 통해 올바른 의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수가정상화를 비롯해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과도한 의사의 진료량과 진료시간 개선, 전공의 수련비용 국고지원, 일차의료 활성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등 한국의료 정상화를 위한 과제들을 반드시 개선토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만약 정부가 우리의 올바른 주장을 외면하고 일방적인 관치의료를 계속 유지한다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며,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의료를 멈출 수 있다는 각오로 싸워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집행부는 내년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의료계 역량 극대화를 위한 사업 등에 대해 치밀하게 준비해 나가려고 한다"며, "그동안 대의원님들의 염원에 부응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비판적 의견 등도 폭넓게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13만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며 대의원들에게 집행부에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철호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본회의에서는 의료의 본질인 의사의 진료를 외면한 “건강보험 종합계획(안)에 대해 의협의 입장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며, "의료정책에서 의사들을 소외시킨다면 국가 재난의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동네 일차의료와 중소병원은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없이 강행하는 문재인케어로 갈수록 붕괴되고 있다"며, "정부는 신뢰있는 육성정책을 추진해 경쟁력과 생존력을 강화시켜 줘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겨우 20조 원 남은 재정에서 10조 원을 소위 문케어가 포함된 '건보 종합계획'에 돌려쓰고 약 10조원 내외에서 운영을 하겠다고 밝혔다"며, "법도 한시적이기에 2022년도가 지나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토로했다.
특히 건보정책이 현 정부에서 끝나는 것은 아니라면서 "지금이라도 미수금을 청산하고, 그에 맞게 진료수가 등이 최소한 OECD 평균 바로 아래까지는 맞춰져야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정부이 기본자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장은 "의료계는 한국 의료를 바로 세워야 하는 역사적 소명을 깊이 인식하고 행동해야 할 것"이라며, "집행부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선두에 서서 투쟁 등 모든 수단방법을 총 동원해 최선의 결과물을 얻어 와야 한다. 우리의 '마지막 잎새'가 떨어져 누락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회원들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