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9:45 (목)
“아동병원·분만병원 1인실 급여화는 필수”
“아동병원·분만병원 1인실 급여화는 필수”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9.04.26 19: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양동·신봉식 회장 기자간담회, 출산율 높이기위해 당연
감염 대책·프라이버시 보호…문케어 속도보다 합리적으로
대한아동병원협회 박양동 회장(좌측)과 대한분만병원협회 신봉식 회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1인실 급여화 필수를 요구하고 있다.

“적어도 아동병원과 분만병원 만큼은 1인실 급여화를 해 주어야 한다”

대한아동병원협회 박양동 회장과 대한분만병원협회 신봉식 회장은 오늘(26일) 오후 6시 용산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아동병의원은 감염의 위험성, 분만병의원은 산모의 프라이버시 문제 등으로 1인실을 원하고 있다고 밝히고 정부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크게 고민하고 있다면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용이하도록 특수성을 고려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목소리는 최근 정부가 올 7월 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하위 법령 개정으로 소아아동 입원 환자의 1인실 입원 본인 부담금이 100%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 것에 따른 것.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의 개정으로 기존 15세 이하 입원 환자 본인부담금 5% 규정이 사실상 삭제, 1인실 병실료가 급여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박양동 회장은 “소아청소년과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90% 이상이 폐렴, 장염, 바이러스 원인균에 의한 고혈질환으로 전염력이 매우 높아 이를 예방하기 위해 1인실 입원이 불가피 한데도 보건당국은 이를 간과한 법 개정을 통해 정부의 정책 기조인 보장성 강화에 [대통령령 제28348호, 시행2017.10. 11] 역행하는 법을 입법예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인과는 달리 아동병원이나 종합병원 소아병동에 입원하는 영유아 질환의 임상적 특성을 감안하면 소아아동 환자에게 1인실의 의미는 감염을 예방을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며 대책"이라고 강조하고 "정책 입안자가 발상의 전환을 통해 올바르고 합리적인 법령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봉식 회장은 “상급병실 급여화를 할 거면 반드시 1인실도 급여화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 분만병의원의 전문 의료진과 상의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진행해야 하며 병실급여화에 의원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신봉식 회장은 “대부분의 산모들은 상급병원 보다는 분만 병의원에서 출산한다. 산모들은 1일실을 원한다. 특성상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문제, 수치심, 화장실 문제 등으로 자기 돈을 내고서라도 1인실을 원하고 있다. 정부가 출산율 제고에 힘쓴다면 분만병의원 1인실을 급여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모자동실에 수가를 책정하고 있는데 모자동실은 1인실이 아니면 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그러나 정책 입안자들은 이러한 분만병의원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탁상행정만 하고 있는 것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양동·신봉식 회장은 또 “정부가 문재인 케어와 관련,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의료계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 의료전달체계 붕괴는 물론 약제도 꼭 해주어야 할 약제는 비보험으로 빠져 있는 경우도 많다. 속도 보다는 현실에 맞게 조정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