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절차 무시한 부실 계획안 일방적 졸속 심의" 질타
소요재정 대책이 없는 보건복지부의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이하 '계획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지난 12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계획안이 보류된 것 역시 이러한 사회적 비판의 연장선상이라며 "정부는 지난 22일부터 건정심 위원을 대상으로 동 계획안에 대한 서면심의를 강행하고 있다. 향후 5년간 국민건강과 의료생태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서면심의라는 형식적 절차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사회적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해진 목적지를 향해 혼자 걸어가겠다는 오기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계획안 수립과 관련해 여러 차례의 간담회 및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의협은 "제대로 된 의견 수렴이라면 그 계획안에는 다양한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담기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당사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는 없고 보건복지부의 목소리만 담고 있기 때문에 동 계획안이 비판받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의협은 "금번 서면심의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국민주권시대를 지향하는 현 정부에서 구시대의 유물로 치부해 버려졌던 관료주의적 밀어붙이기식 정책 결정 행태를 재현하고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가 진정한 국민주권시대를 지향한다면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 행정 폭거를 저지르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행태를 즉각 중단시키고, 다양한 사회적 목소리를 담은 제대로 된 계획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계획안을 즉각 폐기하라면서 정책의 실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의료계 등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은 제대로 된 계획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금번 계획안에 대한 건정심 위원들의 찬반 의견을 공개해 책임 있는 정책결정 기구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민주적 절차에 따른 올바른 건강보험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건정심의 역할 및 구조 개선에 적극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