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 수가협상 참여 아직은 미지수?
의협 , 수가협상 참여 아직은 미지수?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9.04.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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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대화 중단..."의협 배제한 건정심, 정책 통과 물 흐르듯"
최대집 회장 "초재진료 30% 인상 등 수용땐 참여 가능 하다"

정부와의 대화중단을 선언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지난 18일 이필수 단장(의협 부회장, 전남의사회 회장)을 필두로 한 수가협상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통보했다.

비록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이하 ‘의쟁투’)의 결정에 따라 수가협상 참여를 확정할 예정이지만, 수가협상단을 공식 통보했다는 점에서 대화의 문은 열어놓은 모양새다.

최대집 의협회장
최대집 의협회장

실제로 최대집 의협회장은 수가협상 참여의 여지를 남겨놨다. 최 회장은 5월 수가협상에 기존대로 불참할 것인지에 대한 기자 질문에 “상황변화는 생길 수 있다. 초·재진료 30% 인상과 원외처방료 부활 등이 이뤄져 정부와의 신뢰가 회복된다면 협상테이블에 다시 참석할 것”이라며, “재개될 수도 있는 수가협상을 위해 의협은 내부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의협은 정부와의 수가협상을 위해 지난해 12월 제33차 상임이사회에서 2020년도 수가협상단을 ‘조기’ 구성한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정부와의 신뢰회복을 원하는 의료계의 외침은 꽤나 공허하다. 지난 2월초 보건복지부가 공문을 통해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신설을 이미 공식적으로 거부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의협에서 요청한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신설과 관련해 “제3차 상대가치 개편,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수가 적정화 노력,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수가개편 등이 진행되거나 진행돼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진찰료 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 소요를 수반할 뿐 아니라 진료 행태 변화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러한 의-정간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는 가운데 피해는 고스란히 의료계가 떠안고 있다. 의협이 건정심 탈퇴 등 대정부 대화를 중단하자 오히려 의료계가 반대했던 정부 정책이 빠르게 통과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하복부 초음파와 두경부 MRI는 물론 한방 관련 추나요법까지 급여화가 이뤄졌고 오는 10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시행도 확정적이며 올해 말에는 복부·흉부 MRI와 자궁·난소·전립선 등 생식기 관련 초음파도 급여화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과장은 최근 대한소화기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비급여를 줄이는 대신 수가를 인상시키는 것은 보장성 강화 대책의 기본원칙”이라고 밝혔지만, 의료계 한 관계자는 “매번 해오던 이야기며, 기대하고 싶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는 “정부가 의협의 대정부대화 중단을 내심 즐거워하는지도 모르겠다”며, “의협이 빠지니 건정심이 오히려 수월하게 돌아간다는 이야기에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고 착잡함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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