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8개 지자체가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복지부는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노인),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장애인), 경기 화성시(정신질환자)와 이들 지자체에 속한 국민건강보험공단 10개 지사 간의 협업체계를 갖추기 위한 합동 간담회를 지난 18일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복지부 관련부서와 각 지자체 부단체장과 보건소장 그리고 향후 지자체의 선도사업을 지원할 건보공단 관할 지사장 등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복지부는 지자체 담당자 교육일정 등 앞으로의 추진일정과 원활한 선도사업 수행을 위한 협조 요청사항을 설명했고 복지부 관련부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선도사업 지자체 간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한편 보건의료, 주거, 사회복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컨설팅단’을 운영, 선도사업 수행을 다각도로 지원할 계획을 함께 제시했다.
8개 선도사업 지자체는 인력 배치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고, 보건복지부는 관계 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을 밝혔다.
8개 선도사업 지자체의 지역을 관할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는 선도사업 지원반을 설치, 지자체들이 국민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관련 사업 등을 수행하면서 겪는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월부터 3개월간 복지부, 건보공단 그리고 보건의료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빅데이터 기반 집중형 건강관리 모델 마련 협의체’에서 논의된 사항을 설명하고 지자체 보건소장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독특하게 운용이 가능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 지역사회 통합 돌봄 차원의 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를 발췌하기 위한 대상자 유형과 발췌기준(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복지부 배병준 커뮤니티케어추진본부장 겸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앞으로 8개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다양한 모형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며 복지부 역시 법‧제도의 정비, 관련 인력의 교육 등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며 “이번 간담회와 같은 논의의 장(場)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