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보종합계획 재정' 문제점 많다
'정부 건보종합계획 재정' 문제점 많다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9.04.1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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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소요재정 41조 5천억 수준...의협 "제2의 보장성 강화" 계획안 혹평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정부의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이하 '계획안')을 '제2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규정하면서 총 소요재정을 41조 5천억원 수준(문재인케어 포함)으로 추산했다. 특히 의협은 2019년부터 매년 5조원 이상의 재원 소요가 필요하다는 점을 밝히면서, 이번 계획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재정 전망 암담...보험재정 파탄 야기

의협은 계획안의 재정전망 및 운영과 관련해 "'문케어’가 시작된 2017년 대비(2017년 후반기부터 일부 적용) 2018년 건강보험 재정 현황만 비교해도 당기수지 변화가 큰데, 정부의 의지대로라면 매해 누적 재정이 적게는 5조원 대에서 11조원 대까지 추가 지출된다"고 전망했다.

보험료와 국고지원에 의존하는 건강보험의 구조 상 3.2%의 보험료율 인상 기조가 유지되고 국고지원의 급격한 증가가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다면, 결국 보장성 강화에 소요되는 재원은 대부분 적립금에서 지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의협은 "건강보험 수익 구조의 다변화 등의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적립금을 사용한 보장성 강화는 2001년도와 같은 보험재정 파탄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재정 관리 방안으로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보험료 인상률은 평균 3.2% 수준(’18~’23)에서 관리) △안정적 국고지원 확보(매년 정부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19년 정부지원 비율 136.%)) △불필요한 지출 관리 강화 △선제적 대응 중심의 재정 관리 추진 등을 주장했다.

재정전망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안정적 국고지원 확보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과 관련해 고령화 및 저출산으로 가입자 수의 감소가 예상되는 현실에서, 보험료 인상률을 일정 수준으로 관리하면 적정한 수입 관리는 불가능할 전망이다.

의협 관계자는 "매년 국고지원금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고지원 금액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공언에 불과하며 안정적 재정 운영을 위해 국고지원 지속 및 지원금액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 필요하다"며, "지출 측면에서 적정수가의 개념과 보상의 정도 및 방식 등에 대해 공급자들과 전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적정수가 보상이라는 선심성 공언만 남발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재정적인 측면을 충실히 이행해 국고지원 지속 및 국고지원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 마련해야 한다"며, "지속가능하고 최선의 의료제공을 위한 “(가칭)의료정상화 협의체” 구성해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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