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에 전면대응 ..."제2의 보장성 강화 대책"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에 대해 전면적 재논의를 촉구하는 한편 '(가칭)의료정상화 협의체' 구성을 정부측에 제안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계획안은 문재인 케어로 보험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요재정에 대한 구체적 대안도 없이 보험재정 적립금으로 '제2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미래세대에 안전한 건보 환경과 재원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정책 실패로 인한 해결 과제를 떠넘기게 되는 무책임한 계획안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종혁 대변인은 "정부의 계획안은 국고지원이 병행돼야 하며, 건보재정에 충당토록 돼 있는 국고지원 미지급액 선결이 우선"이라며, "건보 보장성 확대라는 명목으로 비급여를 금기시하는 정책방향과 사회인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했다.
특히 박 대변인은 "무조건적인 급여화가 아닌 필수의료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면서 "비급여 항목은 국민의 선택권 및 의료의 다양성에 따라 시장경제 원리의 영역으로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며 원점에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 계획안이 건정심에서 부결된 것은 그만큼 이번 사안의 중요성과 사회적 심각성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건정심 서면심의라는 임기응변으로 강행하려 하지 말고 제대로 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17일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포함한 한국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한 포괄적 사회기구로서 '(가칭) 의료정상화 협의체' 구성을 정부측에 제안했다.
의협이 제안한 (가칭)의료정상화 협의체는 복지부 뿐만 아니라 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행안부 등 범정부 및 국회, 의료계 등을 총망라한 실행력과 상징성을 담보하는 포괄적 사회기구 성격을 띄고 있다.
박종혁 대변인은 "변곡점이 만들어질 수 있는 협의체가 구성되길 바란다"면서, "안전진료를 비롯해 건정심 구조 개편, 심사체계 개편까지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한다. 정부가 진정성을 보이면 언제든 대화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