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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00억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개편되나
연 200억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개편되나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04.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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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타 지원제도와 통합·연계, 현실적 보장성 향상 방안 등 연구 착수

보건복지부가 연 20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가 소요되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개편에 나설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복지부는 최근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 개편방안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연구용역 입찰 공고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02년부터 시작한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은 그간 지원대상과 지원범위가 꾸준히 확대돼, 매년 200억 원이 넘는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운영 현황과 실적, 운영체계 등에 대한 체계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정부의 의료보장성 강화정책이 추진되고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과 국가암검진사업이 확대되는 등 사업 관련 환경이 변화됐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오는 2022년부터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방식 개편을 앞두고 있어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방식의 합리적 개편 필요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지원대상 확대와 효율적인 신청 절차 변경과 운영 등 현 제도개선 요청에 따른 지원사업 개편방안도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에 따라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을 위탁 형태로 운영하거나 내용이 중복되는 타 사업과 일원화하는 방안, 선지원 형태로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방안, 인터넷을 활용한 접수를 통해 사업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 등이 제안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 개편방안’ 연구용역 연구일정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 개편방안’ 연구용역 연구일정

무엇보다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개선 요구에 따른 사업 모니터링과 효과분석 등 적합한 중장기적 평가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복지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의 운영 실적 및 현황을 파악하고, 대상자 선정, 관리, 지급 등 절차의 체계적 검토를 시행함으로써 표준화된 운영체계 및 관련 자료 등 연계방안에 대한 정책 개입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신규 대상자와 재정적 수요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업운영 예산에 대한 근거자료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운영현황 분석 및 수요 예측 △암환자 대상 지원사업 간 통합·연계 및 사업운영 개편방안 연구 △암환자의료비지원 정보시스템-타 기관 DB 연계를 통한 활용방안 도출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모니터링 및 효과분석 등 평가 모델 제시 등이다.

사업기간은 연구용역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이며, 연구예산은 총 6천만 원(부가세 포함)이 소요될 예정이다.

복지부 질병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의 운영 실적과 현황을 파악하고, 선정·관리·지급 등의 절차를 체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표준화된 운영체계와 관련 자료 연계방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타 의료비 지원제도, 타 암환자 지원사업과의 통합과 연계를 검토하고, 사업 접근도와 보장성 향상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대상자 기준과 체계 개편에 따른 소요 재정 추계를 통한 사업 운영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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