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업소 자율점검 제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나?
의약업소 자율점검 제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나?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4.16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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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의약업소 자율점검 시스템의 취지 ‘공감’
“구의사회 통한 독려, 高효율…미가입 의료기관 줄이는 노력 병행해야”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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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온라인 자율점검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의료인들의 구의사회 참여를 고취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함께 실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실상 모든 의료기관을 강제적으로 자율점검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묘연한 만큼 구의사회가 각 구에 흩어져 있는 의료기관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구심점이 돼야 한다는 것.

즉 구의사회에가 의료기관 스스로 법령을 준수하는 풍토를 만들 수 있는 해당 점검에 앞장서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의료인들이 구의사회에 가입하도록 독려하는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는 논리다.

의약업소 자율점검은 의약업소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개설자의 책임 의식을 고취시키며 효율적인 의약업소 지도점검으로 건전한 의약질서를 확립하자는 취지에서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 실시 중인 사업이다.

연 1회 온라인을 통해 설문 점검을 제출하고 점검항목은 △의료법 준수 △ 의료기관 개설자 준수사항 이행 △ 금지 의료광고 준수 △ 마약류 취급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준수 여부 △ 취업 의료인 성범죄 경력확인 △ 진료기록부 기재·준수 △ 일회용 의료용품 재사용 여부 △ 의료기구 소독 준수 여부 △ 면허범위 외 의약품 조제판매 여부 등으로 이뤄져 있다. 

점검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들은 1차적으로 각 구에서 지정한 점검 항목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자율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스스로 개선해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제시받고 있다. 

만일 점검을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나 형식적으로 제출할 경우, 현장점검 및 기획점검을 통해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지도와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의사신문 취재결과,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의약업소 자율점검 시스템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스스로 자정할 수 있다는 사례들을 통해 의료인 스스로 책임감도 높일 수 있는 한편, 의료계 스스로 자율성도 고취시킬 수 있다는 견해인 것이다.

한 구의사회 관계자는 “의료계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위법 사항을 지속적으로 인지할 수 있고 책임 의식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해당 제도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의료계에서 의료인 자율 징계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자율점검 시스템은 의사 스스로 자율성을 갖고 높은 윤리성을 통해 지역 주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의료기관에서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차의료기관용 자율점검표
일차의료기관용 자율점검표

■ 자율점검, 참여 잘 이뤄지고 있나…저조한 참여, 아쉬움 토로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모든 의료기관들이 의약업소 자율점검에 참여하고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런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다. 실제로 서울시 내부에서도 차이가 극명했고 지방의 경우 참여율이 저조한 곳도 많다. 조사결과, 참여율이 높은 곳은 99%에 육박하는 곳도 있는 반면 70~80%대에 그치는 곳도 있었다.

수치만 보자면 낮은 참여율은 아니지만 좋은 취지의 제도인데 반해 더 높은 참여율이 나오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한 보건소 관계자는 “의약업소 자율점검이 10년이 넘게 꾸준히 진행돼 오고 있는 제도인 만큼 몰라서 못하는 분들은 없다. 다만 바쁘다 보니 깜빡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점검 대상 의료기관에 우편을 통해 자율점검을 홍보하고 구의사회에 공문을 통해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구의사회 관계자들도 자율점검 제도 홍보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최근 구의사회 미가입 의료기관이 늘어남에 따라 자율점검 홍보에 구멍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자율점검 제도를 시행함과 동시에 의료기관의 구의사회 가입을 적극 권장하는 정책도 함께 진행돼야 제도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 구의사회 회장은 “구의사회에서는 지역에 흩어져 있는 모든 회원들에게 유선 및 메신저를 통해 점검을 독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그러나 최근에는 구의사회 조차 가입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있다 보니 이들에 대해서는 홍보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각 지차제에서 의료기관 자율점검이라는 좋은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면 동시에 모든 의사들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하는 것이 맞다”며 “이를 위해서는 미가입 의료기관들을 구의사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는 제도 또한 함께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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