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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안 건정심서 불발
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안 건정심서 불발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04.12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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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위원들 "산하단체들과 내용 공유못했다"반발
19일까지 의견수렴후 재논의...서면심의 키로 결정

지난 10일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가 건강보험제도의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등을 마련,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건정심) 문턱을 넘지 못했다.

복지부는 12일 오후 2019년 6차 건정심을 열고 법령에 따라 정부가 5년마다 발표하도록 돼있는 건강보험종합계획안과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방안 등의 안건을 상정, 논의했지만 참석 위원들 간 이견을 나타내 종합계획안은 의견 수렴 후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참석했던 관계자에 따르면, 건정심에서 복지부는 계획안이 지난 1년 6개월 동안 20여 차례 정도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 관련 단체, 시민단체, 언론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된 것이라며 건정심 통과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일부 위원들이 종합계획안 수립 과정에서 복지부가 산하 단체들과 충분히 내용을 공유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복지부가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지난 11일 갑작스럽게 공청회를 열고 보도자료를 배포해 계획안을 발표한 게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건정심 위원장인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오는 19일까지 계획안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서면심의키로 했다.

한편 현재 건정심에 불참 중인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대변인은 이날 건정심이 열린 심사평가원 회의장을 직접 찾아 복지부의 건강보험 종합계획 개편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밖에 요양병원 입원 환자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건강보험 수가를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안)도 상정, 논의됐지만 일부 위원들이 현재 제시된 수가 수준으로는 개선 효과가 나타날지 의심스럽다고 반발해 건정심 소위원회로 넘어가 추가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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