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환자 90% 이상 감염성 질환 비급여화는 보장성 역행
아동병원협회가 정부의 올해 7월 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인해 소아아동 입원 환자의 1인실 입원 본인 부담금이 100%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여 개선이 시급하다고 우려했다.
대한아동병원협회(회장·박양동)은 오늘(12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의 개정으로 기존 15세 이하 입원 환자 본인부담금 5% 규정이 사실상 삭제, 1인실 병실료가 급여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아동병원은 급성 감염성 질환으로 입원하는 환자들이 대부분으로 격리 목적으로 1인실에 입원한다. 출생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입원비 상승이 초래된다면 출산 육아환경은 더욱 열악해 져 결국 정부가 앞장서 저출산을 부추기는 실수를 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소아청소년과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90% 이상이 폐렴, 장염, 바이러스 원인균에 의한 고열질환으로 전염력이 매우 높아 이를 예방하기 위해 1인실 입원이 불가피한데도 보건당국은 이를 간과한 법 개정을 통해 정부의 정책 기조인 보장성 강화에 [대통령령 제28348호, 시행2017.10. 11] 역행하는 법령을 입법예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집계한 2017년 전국아동병원 입원 환자수 24만7212명 가운데 21만4410명이 전염력이 강한 질환으로 입원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소아 환자는 입원했을 경우, 간호관리료가 입원비 부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므로 15세 이하 입원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일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대전의 아동병원과 안양 소재 대학병원에서 홍역 환자가 진단되면서 같은 병실 환자 모두가 감염되고 심지어 병원 직원도 감염된 점을 살펴본다면 감염에 취약한 소아 청소년 입원 환자의 유일한 격리 방법인 1인실 입원의 보장성 강화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양동 회장은 “성인과는 달리 아동병원이나 종합병원 소아병동에 입원하는 영유아 질환의 임상적 특성을 감안하면 소아아동 환자에게 1인실의 의미는 감염을 예방을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며 대책”이라고 강조하고 “정책 입안자가 발상의 전환을 통해 올바르고 합리적인 법령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