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백병원 사태로 근본 없는 전공의 교육수련체계 낱낱이 드러났다”
경영난을 이유로 레지던트 수련 포기를 일방 통보해 물의를 일으켰던 서울백병원 사태와 관련해 대전협이 정부의 제도적 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만일 정부가 이번 사태의 본질을 올바르게 인식했다면 교육수련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이제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것.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이승우, 이하 대전협)는 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역량 있는 전문의 양성을 위한 전공의 교육수련 과정의 국가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이미 많은 반발이 있는 현행 규제는 현상 유지를 위한 단기 방편일 수는 있으나 개선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기대할 수는 없다”며 “인제학원 이사회가 그랬던 것처럼 전공의를 값싼 소모품으로 인식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와 철저한 응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어려움 가운데서도 최선의 수련환경을 고민하고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키 위해 고군분투하는 기관에는 그 노력에 상응할 국가 차원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다”이라고 강조했다.
전공의 교육수련의 내용을 평가할 수 있는 독립적 평가 및 인증 기구가 마련돼야 한다는 점도 언급됐다.
전공의 수련기관을 대상으로 한 현행 수련환경평가제도는 양적 평가에 큰 비중을 둬 교육수련의 내용을 검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
이로 인해 동일한 과목이라 할지라도 수련기관의 지역이나 규모에 따라 수련 내용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특히 기피 과목으로 알려진 육성지원과목의 부실한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에 대한 문제가 누차 지적됐음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수련 중인 전공의들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이동수련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점도 촉구됐다.
대전협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당사자 전공의가 직접 이동수련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옮겨갈 병원은 여전히 병원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하게 돼 있어 협조가 부족할 경우 새로운 수련기관을 찾지 못하거나 수련환경이 오히려 열악한 곳에 배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이동수련 제도를 상시 운영해 수련환경과 지역 안배 등을 고려해 후보군을 알리고 이 과정에서 전공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하다는 취지다.
대전협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동안 추진해 온 전국 전공의 노동조합 지부 설립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임도 밝혔다.
대전협은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였던 서울백병원 인턴들은 궁지에 몰리자 일시적 파업에 돌입했으며 환자안전에 차질이 없도록 선배 레지던트가 이들의 업무 공백을 메우겠다며 자발적으로 돕고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인제학원 이사회 측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기는커녕 ‘당장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전공의들에게 강요와 협박으로 일관했다. 전공의노조는 올바른 환경에서 올바른 가르침을 요청하는 전공의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보호막”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