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지자체에서 커뮤니티케어 추진의 첫발이 될 시범사업을 전개하기로 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지역으로 8개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통합 돌봄 모델을 발굴·검증하기 위해 올해 6월부터 노인 선도사업은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에서, 장애인 선도사업은 대구 남구와 제주 제주시에서, 정신질환자 선도사업은 경기 화성시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정책으로 올해 3월에 정부 국정과제로 추가됐다.

사업기간은 오는 6월부터 2년간이며, 예산은 선도사업 예산과 연계사업 예산, 자체 재원을 합치는 방식으로 투입된다. 2019년 국비 63억 9,300만원(8개 지자체 사업분)의 선도사업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며 복지부, 행안부, 국토부 연계사업 및 지자체 자체 재원을 활용하고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등 다양한 재원으로 시범사업 등을 병행 실시하게 된다.

지자체가 선도사업 기획·실행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욕구를 실제 확인,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개발·제공하기 위해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단체와 협력하는 다양한 민관 협력 전달체계의 모델을 마련해 다른 지자체로 확산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확산과 보편적 제공에 필요한 재원 조달과 지자체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방안도 동시에 연구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선도사업을 시행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을 줄임으로써 절감되는 사회보험 재원 규모에 대한 실증자료를 확보하고, 지역 주민에 대한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는 지자체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 스스로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서비스 모델을 발굴·제시한다는 모토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 모델이 제시됐다.

▽선도사업 선정 지자체별 전달체계 모델

다만, 각 지자체별 선정 주요사업 중 경기 부천시가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과 함께 지역 약사회·한의사회 등과 협업해 진행하는 방문약료, 방문한의서비스 제공 사업과 충남 천안시의 경로당별 한의사 주치의제 사업 등은 많은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의료계 관계자는 “당초 우려한 대로 기존 ‘한방난임’이나 ‘어르신 한방 치매 예방’ 등과 마찬가지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가 안전성과 유효성의 검증 없이 자칫 지자체 선심성 서비스로 전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선도사업 지자체가 준비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선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케어회의 운영방안 등 7개 과정에 걸쳐 지자체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 1,600여 명을 대상으로 5월부터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 지자체의 선도사업 실행계획 수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복지부 관련 부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선도사업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선도사업 운영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자체 간에 사업계획과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선도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되는 애로사항을 적시에 해결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선도사업 수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그 효과를 평가할 연구를 4월부터 시작한다.

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 겸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약 2년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우수한 모델을 발굴하여 전국 지자체로 확산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특히 “선진국이 지난 30년 동안 추진해 온 정책을 압축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은 있겠지만, 중앙정부는 법·제도 정비, 재정 인센티브 제공 및 서비스 품질관리를, 지자체는 통합돌봄 서비스 기획 및 서비스 제공 책임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