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전진료 대책에 의료계 '실망감'
정부 안전진료 대책에 의료계 '실망감'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9.04.0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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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마련책·공익 캠페인 등 정부 재차 촉구
정부 대책 실효성 의문..."정부 방안, 대부분 추상적"

보건복지부가 4일 발표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에 대해 의료계가 "대부분 추상적"이라며 실망감을 내비쳤다.

대한의사협회(회장·최대집)는 복지부의 안전진료 조성 방안 발표 직후 "故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의협은 복지부에서 주도하는 안전진료TF에 적극 참여해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들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의협은 안전진료TF에서 범정부 차원의 공조를 강조하며 대책 이행에 필요한 재원의 구체적 근거로 ‘의료기관 안전관리기금 신설’을 제안했다. 특히, 의료인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관리료’ 수가 신설도 주장한 바 있다.

의협은 "이번 복지부의 대책은 실망스럽다. 범정부 차원에서 지난 몇 달간 고민해 도출된 결과물이라고 하기에는 복지부의 대책이 너무도 미흡하다"면서 "의협이 실효성 있는 제안을 했음에도 금일 발표된 방안들은 대부분 추상적이다"고 비판했다.
 
특히 "복지부가 제시한 대책방안의 실현 주체는 의료기관이지만, 의료기관들의 대책 이행 원동력이 될 만한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항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결과적으로 이번 발표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성을 갖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편, 의협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안정적 재원·구체적 지원책 제시, △ 정부 차원의 공익 캠페인 진행(홍보) 등을 정부 측에 재차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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