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폭력사건 건수가 지하철이나 PC방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이 발생해도 의료기관들은 신고에도 소극적이고, 혹시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공동으로 지난 1월 4째주부터 3월 2째주까지 전국의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안전한 진료환경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가장 안전해야 할 의료기관이 폭행 위험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경찰에 신고된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상해·폭행·협박 사건은 1,541건으로 지하철 303건, PC방 409건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것.
전국 의료기관 7290곳이 참여한 조사 결과 최근 3년간 병원의 약 11.8%, 의원의 약 1.8%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인 폭행 등 사건이 발생했고, 병원의 경우 병상규모가 클수록 폭행 발생비율이 높고 특히 정신과 설치 병의원이 미설치 기관보다 발생비율이 높았다.
피해자의 67%는 의사·간호사로 응급의학과·정신건강의학과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폭행 등 사건 경험 비율이 높았고 병원의 경우 응급의학과 62.1%, 정신건강의학과 8.4%, 내과 6.1%, 정형외과 4.2% 순으로, 의원급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8.6%, 내과 34.3%, 정형외과 8.6% 순으로 나타났다.
환자와 환자 보호자가 가해를 한 경우는 병원 90.1%, 의원 85.1%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사건 유형은 폭언·협박·폭행 등 다양했다. 병원에서는 일반상해에 의한 사건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의원에서는 폭언이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폭행 사건이 주로 가해자의 음주나 심리상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의료기관 내 폭행사건 발생 시 신속대응에 취약하고 신고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안인력이 배치된 병원은 약 1/3 수준이며, 배치하더라도 외부보안업체(18.0%)․청원경찰(1.3%) 등 전문인력은 20% 미만이었다. 외래진료실과 입원실에 보안인력과 연결된 비상벨 설치 병원은 39.7%, 경찰서와 연결된 비상벨 설치 병원은 63개 중 단 2개로 매우 적었다.
보안 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병원이 전체의 40.5%이며, 교육 방식은 대면 교육(29.2%)보다 사이버 교육(33.5%), 자료배포·안내(20.8%) 등 비대면 교육이 다수를 차지해 보다 실효성 있는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은 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 신고에도 소극적인 경향을 보일 뿐만 아니라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 등 사건 이후 처벌 여부를 살펴보면, 병원의 경우 처벌한 경우가 28.6%, 미처벌한 경우가 71.4%, 의원급은 처벌한 경우가 13.5%, 미처벌한 경우가 86.5%로 처벌하지 않은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결국 의료기관 폭력 사건이 발생해도 신고율이 낮은 것은 신고를 해도 처벌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른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 신고에 따른 의료기관의 대외적 이미지 추락과 사건 처리로 인한 사법기관 출석 등에 따르는 부담감 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을 통한 국민 안전확보가 시급하고, 특히 큰 병원과 정신과를 중심으로 진료환경 집중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료기관이 보안설비와 인력을 갖추면 건강보험 수가로 지원하고, 의료기관과 경찰청의 신고와 업무협조체제를 공고히 하며, 정신질환 초기 환자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전문의, 간호사, 사회복지사의 방문 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등의 관련 대책을 담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을 확정하고 4일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