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단 특사경 부결 환영...자정기회 삼겠다"
의협 "공단 특사경 부결 환영...자정기회 삼겠다"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9.04.0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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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국회 논의결과 공감..."사무장병원 척결에 노력" 다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1일 건보공단 특사경 부여를 골자로 한 '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보류'를 결정하자, 의료계가 자정노력을 약속하며 사무장병원 척결 의지를 더욱 불태웠다.(관련기사 : 의료계 단합 '공단 특사경' 일단 막았다)

건보공단 특사경 부여 필요성을 주장한 김용익 공단 이사장(사진 왼쪽)과 특사경 부여 불가 입장을 밝힌 최대집 의협 회장(사진 오른족)
건보공단 특사경 부여 필요성을 주장한 김용익 공단 이사장(사진 왼쪽)과 특사경 부여 불가 입장을 밝힌 최대집 의협 회장(사진 오른족)

대한의사협회(회장·최대집, 이하 '의협')는 2일 국회 논의결과와 관련해 "의료계 차원의 자율정화 의지를 더욱 강화해 사무장병원을 발본색원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면서 "앞으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사무장병원 척결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법사위가 건보공단에 특사경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계속 심의키로 한 것은 의료계에 먼저 자정의 기회를 준 것”이라며, “앞으로 의협은 사무장병원 척결이라는 대전제 하에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실효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보류와 관련해 의협, 서울시의사회 등 의료계 일치단결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의협과 서울시의사회는 한목소리로 "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라며, “건보공단 특사경 부여는 공권력 남용이자 특혜로 국민권리 보호를 위해 신중을 기해야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최대집 회장이 지난해 국회 앞에서 특사경 법안 발의 철회를 촉구했다
최대집 회장이 지난해 국회 앞에서 특사경 법안 발의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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