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하고 객관적인 징수 기준 정립 기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 이하·공단)이 저소득층의 체납 건강보험료 징수 방안 모색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공단은 최근 ‘저소득층 체납세대 심층분석을 통한 체계적 징수관리 방안’ 연구용역 입찰을 재공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월 5만 원 이하의 건강보험료조차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지난해 3월 기준 81만9000세대, 체납금액은 1조148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회, 여론, 시민단체 등은 저소득층 세대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공단도 지난해 9월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통해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개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공단은 이번 연구를 통해 지역 건강보험 저소득층 체납세대의 내·외부 환경, 경제상황,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해 실제 납부능력을 파악하고, 효율적 지원과 체계적 관리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체납세대의 부담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제도 등 제반 규정도 검토 연구하여 가입자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저소득층 및 생계형 체납세대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타냈다.
국민건강보험법 및 사회복지 관련 법령,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통해 저소득층 및 생계형 체납세대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도출하고, 명확한 개념 정의(定意)를 통한 보험료 지원 및 결손처분 기준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후 저소득층 체납세대 보험료 부담 변화 양상을 더 세밀하게 살피고 결손 세대의 납부 추이, 결손 효과, 특별(한시)결손 효과 등 결손 제도 효과성 분석을 통한 개선 방향성을 모색하며 저소득층 지원 사회복지제도를 분석하고 해외 사례를 조사하며 저소득층 체납세대 징수관리에 대한 명료한 업무개선 및 정책 대안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건강보험 체납세대 연구 용역을 통해 도출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과 업무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