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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가 정책으로 국민 신뢰회복 어려워"
"저수가 정책으로 국민 신뢰회복 어려워"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9.04.01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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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사회 제39차 정기대의원총회 지난 28일 개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 등 13개 의안 채택
대의원 139명 중 118명 참석...2019년도 예산 1억4천여 만 원 승인
대구시의사회 제39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28일 호텔라온제나에서 개최됐다
대구시의사회 제39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28일 호텔라온제나에서 개최됐다

대구시의사회(회장·이성구)가 지난달 28일 오후 6시 30분 호텔라온제나 6층 레이시떼 홀에서 제39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 대구시 권영진 시장, 대구광역시의회 배지숙 의장 등이 참석했다. 

김병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저수가 정책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은 물론 의사에 대한 환자들의 존경심까지 사라지고 있다"며, "의사회가 국민 건강을 위해 국민 설득을 잘 해내야 한다”고 했다.

이성구 회장은 “집행부는 지난 1년간 의사회 본연의 의무인 회원 권익보호와 의사회 위상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며, "올해도 규제와 강요를 통해 의사들을 통제하려는 정부와의 힘든 싸움이 예상되며, 미래에 의사들의 백년대계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고 말할 수 있도록 당당하게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총회에 참석한 최대집 의협회장은 “의료수가 정상화를 위해 3단계 계획을 세우고, 1단계 요구사항을 정부에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오는 4일 출범하는 의쟁투 위원장을 직접 맡아 효율적인 대정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이철호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정부가 국고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은 금액만 21조 원이 넘는다. 이것만 제대로 지원됐어도 의료수가는 이미 정상화됐을 것"이라며, "의원급은 원가 보전율이 62%밖에 되지 않는다. 원가도 인정하지 않고 제대로 진료를 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한탄했다.

이후 이어진 본회의는 전체 대의원 139명 중 118명으로 성원돼 2019년도 예산(안)으로 14억 735만 4,989원을 의결했다.

이날 대구시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건의안에 대해서도 채택했다. 구체적으로는 △한의사의 과실에 의한 질병의 보험진료 여부에 관한 건, △건강보험 정책 심의위원회 구조 개선, △민간보험회사 민사 및 행정 고소 대응 시스템 확립 건의, △진료실 폭력 처벌강화 및 신변안전 법제화, △연말 의료보호 급여분의 늦은 지급에 대한 대책,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의료수가 인상 요청, △의료분쟁 시 치료비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제한, △행정 대행 수가 신설, △의사 물리치료 청구를 위한 규칙 제정 건의, △토요일 진료 시 진료비·수술비·시술비 가산 건의, △만성질환 환자의 가족 진료(대리처방) 수가 현실화 및 본인부담금 인상, △특수검사장비 비전속 판독의 방문관리 의무조항 삭제, △병·의원 입원 시 가족진료 예외적 허용 등이다.

이날 총회에는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 대구시 권영진 시장, 대구광역시의회 배지숙 의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총회에는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 대구시 권영진 시장, 대구광역시의회 배지숙 의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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