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강화 `文케어', 건보재정 파탄 부른다
보장성 강화 `文케어', 건보재정 파탄 부른다
  • 의사신문
  • 승인 2019.04.0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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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 개회사 - 김교웅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김교웅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김교웅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김교웅 인사드립니다.
먼저 이렇게 따뜻한 봄날 토요일 오후에 바쁘신데도 서울시의사회 73회 총회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여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대집 회장님, 이철호 의장님, 김동석 개원의협의회 회장님 이하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문재인 케어 이제는 보장성 강화정책이라고 얘기해야지요. 이에 따른 건보재정에 대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2011년부터 7년간 흑자를 유지했었던 건보 재정이 18년 1788억원의 당기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작년부터 대학, 종합병원 2∼3인용병실, MRI, 초음파 등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이번정부 들어와서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건보 재정 적자 청구서가 날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실 문재인 케어 보장성 강화정책을 안했어도 노인 의료비 증가는 예의 주시해야할 대목입니다.
65세 이상은 0∼64세에 비해 진료비를 3배나 더 쓰고 있고(전체 진료비의 40%),현재 30만 명 씩 늘어나는 노인 인구가 2020년부터는 매년 40만 명, 2025년부터는 50만 명 씩 늘어납니다. 여기에 보장성 강화에 집중을 하니 지출 급증을 통제하기가 점점어려 집니다. 하지만 생산 인구는 점점 감소하니 보험료를 낼 사람이 줄어드는 이중고가 되고 있지요.

건강보험 적립금이 현재는 20조 원 가량 됩니다.
하지만 국회 예산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적립금이 7조 4000억에 그치고, 매년 건보료를 3.2%씩 올린다 해도 적립금이 2024년 1조 9000억, 2025년 5000억으로 줄고 2026년 적자로 돌아 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건보 전문가는 2024년에 건보 재정 고갈의 위기가 올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러한 위기는 2022년 대선이후 집권할 차기 정권이 감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의료계를 옥죄고 전체 의료비를 줄일 방법만 찾고 결국은 총액 계약제로 가기 위한 의료 환경의 변화에만 정부는 몰두 하고 있습니다. 의료계를 이러한 난국에 대한 해결의 파트너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 정책의 실패에 대한 구실로만 생각하는 정부에게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봅니다.

의료원가가 수가의 69.3% 라는 말을 의료계가 아무리 주장해도받아들일 자세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의료수가에 대해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한 예를 오늘 오신 귀빈 여러분께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작년 말 미국 그랜드 캐년에서 떨어져 다친 한국 대학생 얘기를 기억 하실 것입니다. 작년 말 사고가 나서 올해 초 1월20일경까지 뇌수술포함 골절 수술까지 약 20일간 치료비가 7억 5천만 원이라는 것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한 서울대병원에 입원하셨던 농민 백남기 씨도 아실 것입니다. 서울대병원에서 마지막까지 여러 번 중한 치료도 받으시고 결국은 약 310일 정도 입원하셨지요. 원인에 대한 구상원 행사 때문에 전체 치료비가 보도 되었는데 2억 6000만원이었습니다.
30일로 치료비를 나누면 얼마지요? 2500만 원입니다. 7억5천과 2500만 원은 30배 차이가 나지요

이러한 환경에서 모든 의료정책의 실패를 오로지 의료계의 과잉청구 허위 청구로 인한 재정 불균형으로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의료기관을 상시 감시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무장병원 근절에는 의료계도 적극 찬성합니다. 또한 편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신고나 허가가 문제이며 이로 인해 불법이 자행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공단이 직접 나서서 의료기관 및 의사의 진료권을 훼손하고 상시 감시하겠다는 것은 원인 분석이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 오신 의료계 선후배 여러분.
우리나라의 의술 세계 최고입니다. 이제는 수술한다고 외국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오히려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와서 수술하려 합니다. 이처럼 세계 최고의 의술이 되기까지 공공재라는 의료에 대해 정부로부터의 도움은 하나도 없었고 오직 여러분의 고난과 인내만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지금의 의료 환경을 참아내기에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합니다. 우리의 각오가 변해야 합니다.
여러분 함께 하십시다. 그래야 최대집 회장도 힘을 얻고 각오를 다시 할 것입니다.
오늘 총회에서 우리의 의견이 하나로 모여지길 기대합니다.
올 한해가 의료 환경의 새로운 한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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