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파견대의원 수 배정 회칙 개정 '통과'
서울시의, 파견대의원 수 배정 회칙 개정 '통과'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9.03.3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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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수입 예산 28억370만원으로 책정
"의료계 '의료의 정상화' 위해 의협 중심으로 힘을 합치자"

의료계가 '의료의 정상화'를 위해 의협을 중심으로 힘을 합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들의 희생과 고난 덕분에 우리나라 의술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속적으로 의사들에게 희생만을 요구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박홍준)는 30일 의사회 5층 강당에서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김교웅 대의원회 의장은 "우리나라 의술이 세계 최고가 되기까지 의료계의 희생이 있었지만, 정부의 막무가내식 정책을 의료계가 참아내기엔 한계가 온 것 같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의장은 우선 "우리나라 건보재정은 2011년부터 7년간 흑자를 달성하다 2017년부터 적자를 나타냈다"며 "이는 문재인 케어의 보장성 강화 정책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65세 이상 의료비 증가가 전체 진료비의 40%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노인인구가 증가해 2025년이면 5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노인인구가 늘어남과 동시에 생산인구가 줄어 들는 상황에서 노인의료비 지출이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그는 "정부는 의료정책 실패를 '의료 과잉과 허위청구 등 의료의 불균형'으로만 얘기하고 있고, 여기에 건보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까지 부여해 의료기관을 상시 감시하려 하고 있다"며 "의료계도 사무장병원 근절에 찬성하지만, 공단이 나서서 의사의 진료권을 감시하는 것은 잘못된 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우리의 마음과 각오가 달라져야 할 때가 왔다. 총회에서 우리의 의견이 모아지길 바라며, 이를 통해 의료환경이 새롭게 변하길 기대해 본다"면서 의료계의 단결을 호소했다.

김교웅 의장
김교웅 의장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도 "의료계의 리더는 단결된 힘으로 최선의 단합을 이뤄내야 한다"며 서울시의사회가 앞장서 나아갈 것을 약속했다. 

박 회장은 "1년 전, 이 자리에서 회원들에게 소중한 표를 부탁하면서 △의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리더십 △1천만 서울시민을 향한 역할 등 세 가지 약속을 했다"며 "이 약속을 이루기엔 너무 빨리 시간이 가버린 것 아닌지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과 의료인 폭행사건 등 어려운 일들이 많았다"면서 "현재 의료현장은 전공의와 봉직의, 대학교수 등 누구할 것 없이 의사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회장은 "현재 의료전달체계 붕괴는 심각하다. 정상 궤도에서 이탈한 정책을 돌려 의료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건 하나로 뭉치는 것"이라며 "다양한 의견도 중요하지만 회원들은 의협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 "단결된 힘으로 최선의 결과를 지혜롭게 사용해야 하며, 서울시의사회는 단합을 위해 주어진 역할을 다할 것"이라면서 "'새벽이 오기 전에 가장 어둡다'라는 말처럼, 서울시의사회 집행부가 2년차를 맞아 앞으로 내세울 단어는 ‘회복’과 ‘희망’ 두 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의사회는 오는 5월부터 '전문가평가제'를 시행해 회원들의 자율성을 회복하는 한편 국민 신뢰 회복에도 앞장설 것"이라며 "서울시와 유대관계를 돈독히 쌓은 만큼, 1천만 서울시민을 위한 건강정책에 동참하는 한 해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의협 40대 집행부는 그동안 정부와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의료계의 오랜 과제였던 '수가 정상화'를 위해 지난 10개월간 진정성과 열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면서도 최종적으로 정부와의 대화 협상이 결렬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최 회장은 "의사는 환자를 진료하는 사람이지 싸우는 사람이 아니지만, 정부는 의사를 투쟁의 현장으로 내몰았다"며 "이제는 선택권이 없다. 전면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협 지도부에서 회원들의 희생과 고통을 안고 앞장설 것이며, 어떤 피해도 모두 감수하겠다"면서 "서울시의사회 대의원과 회원들 모두 함께 뜻을 모아 행동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 역시 "의사들도 이제 정부에 할 이야기 당당히 해야 할 때"라며 "의협 집행부가 투쟁한다니 효율적·효과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책임질 것은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이 의장은 "전국 총회를 돌아보니 회원들의 불만도 있었지만, 잘 이끌어만 준다면 투쟁할 준비가 돼 있는 것 같다"며 "우리나라 수가는 미국의 10분의 1에 불과한데도, 문재인 정부는 재정이 파탄나면 결국 국민에게 보험료를 더 올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대한민국 의료는 의사들이 만드는 것으로, 우리들이 피땀 흘려 노력으로 만든만큼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며 "'사랑하기 때문에 이별한다'는 말이 있듯이, 환자를 사랑하기에 잠시 이별해야 할 때인 것 같다. 우리 모두 똘똘 뭉쳐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고 제안했다.

서울시의사회 올해 수입예산안은 28억370만원으로 책정으며 지출예산으로는 21억 6838만원으로 정했다. 

2018년도 회무 및 결산보고,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보고, 감사보고, 사업 및 예산·결산 심의분과위원회, 법령 및 회칙 심의분과위원회, 제1토의안건(정책) 심의분과위원회, 제2토의안건(보험) 심의분과위원회 등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한편 종전 일괄적으로 4명으로 했던 구분회 서울시의사회 파견대의원 수 배정을 회비납부 회원 수에 비례하여 고정대의원 2명으로 배분하는 회칙 개정안이 앞서 법령 및 회칙 심의분과위원회에서 상정된 데 이어 이날 총회에서 재석 대의원 120명 중 98명이 찬성함으로써 최종 통과됐다.

또 정원 책정 후 대의원 총수가 총 4명 미만이 되는 구분회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추가 배정할 수 있게 하는 회칙 신설안 역시 통과됐다.

이날 정기대의원 총회에는 서울시의사회 집행부 임원진과 대의원회 소속 대의원, 25개 구의사회장을 비롯해 최대집 의협 회장, 이철호 의협 대의원회 의장, 나백주 시민건강국장, 이향애 한국여자의사회장, 김동석 대한개원의협회장, 이승우 대한전공의협의회장,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 곽지연 서울시간호조무사회장, 김충의 건강심사평가원 서울지원장, 허도환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부장, 문영목 서울시의사회 30대 회장, 김숙희 서울시의사회 33대 회장, 신민호 서울시의사회 20대 의장, 주승행 서울시의사회 21대 의장, 김상수 유한양행 상무, 허은희 한독약품 상무 등 200여 명의 내외빈이 참석했다.

<사진=하경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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