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명확한 ‘커뮤니티 케어’ 지침 내놔야”
“의협, 명확한 ‘커뮤니티 케어’ 지침 내놔야”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03.28 21: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醫 정총…의협 회장 선출 후 1년간 탄핵 제한 규정 필요
올 예산 4억1076만4149원 승인…의료정상화 투쟁 앞장 다짐

전북의사회가 대한의사협회에 커뮤니티 케어 관련 명확한 지침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의협 회장 선출 후 1년간은 탄핵을 제한할 것도 건의했다. 의협을 중심으로 한 의료 정상화 투쟁에 전북의사회가 앞장서겠다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전라북도의사회(회장·백진현)는 제4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28일 오후 6시 그랜드힐스턴호텔 2층 그랜드볼륨에서 개최했다.

백진현 전북의사회장은 “지금 의료정책은 엉망이다. 우리나라 말고 어느나라 의사가 맞고 찔려서 죽고 과로사하나”라며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의지 부재도 심각한 문제다. 대표적 상급종합병원에서 1일 외래 환자 진료가 7천 명에서 1만 명이 넘으니 상급병원은 과로사하고 중소병원은 아사하는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백 회장은 “의학과 한의학도 확실히 영역을 구분하거나 아니면 현대의학 중심으로 일원화해야 하지만 이해 당사자들끼리 끝없는 싸움만 하고 있고, 보장성 강화 정책 강행으로 건강보험 재정은 파탄위기”라며 “법률상 5년마다 세워야 하는 보건의료 전반에 걸친 발전계획도 19년째 수립되지 않고 있어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백진현 회장은 “지금 투쟁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들이 많다. 대체로 순둥이이고 인애지정으로 환자를 대하는 의사들이 왜 투쟁꾼이 돼야 하나”라며 정부에는 “여러 직역으로 나뉜 의료계를 이간시키지 말고 의협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의사회원들에게는 “두려움을 떨치고 의협을 중심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김주형 대의원회 의장은 “강제보험 시행 후 30년이란 시간 동안 의료환경에 축적된 억압은 어마어마하다. 저는 지난 대선기간 2500여 명의 우리 회원들의 서명자 명단을 갖고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적이 있다”며 “아직도 그때의 마음을 혹시나 하고 기다리고 있다. 문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 최초로 저수가에 대해 언급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약분업 반대 투쟁 이후 20년이 경과된 지금까지 어느 것 하나 만족할 만한 결과가 없었고 상대가 받아들일 대안을 내 협상한 적도 없었다”며 “이제는 반대투쟁만을 하는 의사회가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 국민에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도 이익이 되는 협상안을 도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은 “의장과 회장 축사에 가슴이 뭉클했다. 외국에서 조금이라도 살아본 사람들은 누구나 대한민국 의료가 세계 최고라고 말한다. 그럼에도 왜 대한민국 의사들의 입에서 의료를 이대로 두면 안된다는 말들이 쏟아지나. OECD 평균 수준도 안되는 국가의 재정 지원, 지금의 초저수가 현실을 극복하고자 현 최대집 집행부가 출범해서 오늘에 이른다”며 최대집 회장의 축사를 대독했다.

최대집 회장은 “현 집행부 출범 이후 두 차례 궐기대회에서 확인된 회원들의 투쟁 의지를 바탕으로 정부와 협상을 통해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10개월간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지만 결렬되고 말았다”며 “대정부 투쟁으로 전면적인 국면 전환을 선언하고 대회원 설문조사 결과 2만2000여 명이라는 기록적 참여를 보였으며 의료정상화 투쟁에 회원 중 91%가 공감했고, 76%가 동참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이처럼 강력한 투쟁의지에 감사드리며 제가 직접 의쟁투 위원장을 맡아 강도 높은 투쟁을 벌일 것”이라며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대동단결을 통한 수가정상화,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진료시간 개선, 전공의 수련비용 국고지원, 일차의료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를 찾은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전북 전주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최고 전문직인 의사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 의료환경도 저부담, 저보장, 저수가에서 벗어나 적정부담, 보장성 확대로 가야 한다”며 “의료계도 의료 환경을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무조건 투쟁만 하기 보다는 반드시 국민 여론을 업고 가야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필수 전남의사회장은 “잘못된 의료개혁, 전문가로서 합당한 대우, 후배의사들이 안전한 의료환경 속에서 교과서적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 구축 이 세 가지를 위해 의료계는 대정부 투쟁을 하게 됐다”며 “이번에 여러분들이 잘 도와줘서 좋은 환경을 만드는 한편 투쟁과 함께 협상의 끈도 놓지 않아야 한다. 결국 최종목표는 회원들의 이익과 올바른 의료환경 구현으로 저 역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조중현 회장은 “젊은 의사단체와 선배들의 교류와 협력을 위해 오늘 행사에 원석영 전북지회 회장과 함께 감히 찾아왔다”며 “젊은 의사들이 사회진출 단계에서부터 교류와 협력을 통해 좀 더 의견을 다듬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은 영상축사를 통해 “여러분의 헌신적 노력이 있었기에 우리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모두가 상생발전할 수 있는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저도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본회의에서 전북의사회는 2019년도 예산(안)으로 2018년도 예산(안)인 4억2207만9234원에서 1131만5085원을 감액한 4억1076만4149원을 승인했다.

대한의사협회 중앙회 건의안건으로는 우선 전주시의사회에서 건의한 커뮤니티 케어 사업 추진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회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된 단계적 진행의 정책 시행 요청의 건이 채택됐다.

의협이 정부가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 선도사업에 반발해 참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평가단을 구성해 평가를 시행 중인 상황에서 각 지자체들이 해당 지역의사회에 참여 협조를 요청함에 따라 혼선과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전주시의사회는 방문 진료 시 진료범위의 한계와 의료사고 발생에 따른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시간과 거리, 진료시간에 따른 합당한 수가 산정 등이 필요함에 따라 의협이 해외사례와 비교·검토해 타당성있는 정책과 명확한 지침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의협 회장 선출 후 최소 1년은 탄핵을 제한하라는 건의안도 상정됐다. 군산시의사회는 “의협 회장 선출 후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일부 회원에 의한 탄핵 등의 내부 분열을 조장하는 행태가 있다”며 “최소 1년은 회장 업무를 보장받고 활동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내용이 정관에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장외투쟁을 자제하고 대신 정치역량을 강화하자는 안건도 채택됐다. 군산시의사회는 “효과없는 장외투쟁을 자제하고 정치적인 힘을 키우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의사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힘을 모으자”고 밝혔다.

끝으로 전북의사회는 안전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대정부 투쟁의 선봉에 설 것임을 선언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전북의사회는 “의료시스템을 정상화하고 국민 건강권을 지키고자 의협은 최근 대정부 투쟁을 전담할 ‘의료개혁쟁취 투쟁위원회’ 구성을 마무리 짓고 본격적 투쟁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며 “이제부터 전북의사회가 의협 깃발 아래 투쟁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약분업 이후 최근까지 보장성 강화 정책과 의료전달체계 왜곡현상 등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이 더욱 심해져 전체 의료비는 오히려 증가하고 의원급과 중소병원은 점점 몰락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전북의사회는 “만성질환관리제도 역시 전문의가 90%에 달하는 우리나라 의료현실에서 일부 의사만 참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진찰료 인상은 이제 선택이 아닌 최우선 의료정책이고 저수가 정책과 문재인 케어로 몰락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살리기 위해 이제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의사회는 정부에 “의사들과 대화와 협상 없이 검증받지 않은 수많은 의료정책들을 시행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건보재정 악화를 가속화하여 필수진료를 위험에 빠트리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며 △일차의료 몰락에 특단의 대책 마련 △수가정상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인 폭행방지법 및 의료분쟁 특례법 제정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금지 즉각 시행 △왜곡된 보장성 강화정책 전면 중지 △저출산 대책과 필수 의료과 지원 대책 등을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