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협상 위한 투쟁...소신진료 환경 만들자"
인천시의, "협상 위한 투쟁...소신진료 환경 만들자"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9.03.2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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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회무보고 건의사항 심의
올 예산, 9억5854만8933원 책정...왜곡 진료체계 개선

의료계가 정부와 마지막까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협상을 위한 투쟁’으로 의사들이 소신진료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줄 것을 의협에 촉구했다. 

인천광역시의사회(회장·이광래)는 28일 저녁 로얄호텔 본관 그랜드볼룸에서 제39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윤형선 의장은 “국민들이 제대로 된 진료를 받고 의사가 소신진료를 하기 위해선 법과 제도가 개선되야 한다”며 인사말을 시작했다. 

윤 의장은 “지난해 문재인 정부는 보장성 확대를 이야기 하며 의료계에 ‘문케어’를 제안했다. 정부가 처음으로 저수가와 적정수가를 언급해 많은 회원들은 기대를 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그러나 문케어는 약속과 달리 의료계를 더욱 힘들고 어렵게 하고 있다. 여기에 시민단체들까지 '의사들이 과잉진료를 하고 있다'며 왜곡된 정보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그는 “현재 의료비 지출은 OECD 평균 9.6%인 반면 우리나라는 7%가 채 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저수가를 보여주는 통계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의사들의 희생을 통해 낮은 진료비로 세계최고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의료계가 ‘저수가’ 문제를 이야기 하면 밥그릇 싸움으로 치유하며 비판해 왔다”며 “정부가 의사들에게 ‘희생과 헌신’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적정수가를  보장하고 세계 최고의 의료수준을 지속하고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갖춰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최대집 집행부는 회원들을 희생시키지 말고, 뛰어난 지도력과 정치력으로 정부와 마지막까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들이 더 나은 진료서비스를 받고 의사가 소신진료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정부는 오픈된 마인드로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윤 의장은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 누구도 해결해주지 않는다”며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의협을 지지해야 한다. 이는 4천 회원을 대표한 대의원들의 책무이자 역할”이라고 전했다. 

이광래 회장도 “정부는 의료정책의 수립에 있어 초기 단계부터 의료계와 논의하고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하지만, 100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커뮤니티 케어 사업은 의료계를 완전히 배제한 채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의료계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제는 더 이상 의료인의 희생을 전제로 한 정부의 어떠한 정책도 반대한다"며 원가의 70% 밖에 되지 않는 의료수가를 조속한 시일내에 정상화 해 줄 것과 함께 의료전달체계의 즉각적인 개선도 촉구했다.

이 회장은 “의료계는 환자에게 맞고 칼에 찔리며, 환자를 위해 일하다 과로사하고 경영의 어려움에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등 어려움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규제로 처벌받고 진료행위에 대한 과도한 간섭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이런 문제들이 조속히 해결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2000년 의약분업 투쟁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수많은 투쟁을 해오고 있지만, 대부분의 투쟁은 투쟁으로 끝났다”며 “결국 모든 투쟁이 투쟁 자체이기 보다는 협상을 위한 투쟁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대집 집행부가 출범한지 1년이 됐고, 이제 다시 의협은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를 발족하고 투쟁에 나서려하고 있다”며 “이 시점에서 지난 20년을 되돌아보고 과연 같은 방법으로 계속 할 것인지, 패러다임을 바꿀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회장은 “인천시의사회원 역시 의협 회원으로서 회원의 권익을 쟁취하기 위한 순수한 투쟁에는 너나가 있을 수 없지만, 투쟁에는 어떠한 정치적인 고려 없이 오직 회원의 권익을 위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우선 실현 가능한 협상의 목표를 정하고, 투쟁에 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래의 후배의사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회원이 많은 것 같다”며 “개인적으로 미래의 후배들이 투쟁보다는 정치참여와 사회참여를 통해 협상력을 극대화해 자신들의 문제 해결을 해가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입장을 전했다.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은 의협 최대집 회장의 축사 대독에 앞서 “의사들은 진료실에서 꽃이 피는지 지는지 모르고 진료에 임하고 있는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다. 

박 회장은 “의료계에는 많은 현안들이 있다. 그리고 4월 1일 국회에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과 실손보험 대행청구 법안 상정이 예정돼 있다”며 “의료계는 365일 365개의 법안을 막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전공의부터 봉직의, 대학병원 교수 등 어느 직역도 만족하지 않는 의료제도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우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로 향후 국민 건강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 앞선다”고 의료계와 국민들을 위한 걱정을 내비쳤다. 

이날 인천시의사회는 회무보고, 감사보고, 2018년도 결산심의,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부의안건 및 건의사항 심의, 신임임원인준 등을 논의했다. 

한편, 건의사항으로는 △의학정보원 설립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사회 △최저임금 상승분 대비 과세제도 개선 및 수가 인상 △물리치료시 2부위 물리치료 인정 △환수 등에 의한 현지조사 불합리화 개선 △유방촬영 및 단층촬영(CT) 등 비상근 전속의사제도 폐지 △미등록 의료기관 및 고의적 회비 미납회원에 대한 법적 조치 △의료정책연구소 역량강화 △한약, 식약청 허가절차 엄격적용 △대외협력특별위원회 상설화 △인터넷 대응 및 관리방안 마련 △대리처방 재진 진찰료 100% 산정 △대장암 1차 검진 의료기관 확대 △대의원회 4개 분과위원회를 6개로 개편 △의료기관 배출 폐수 처리비용 대책 마련 △본회 회원명부 제작 등이다. 2019년 예산으로는 9억5854만8933원을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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