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할인 예방접종 의료기관 실사 하겠다
덤핑·할인 예방접종 의료기관 실사 하겠다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9.03.2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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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약국 조제료' 재검토 추진 등 29개 안건 의협에 건의
서울시의사회 라디오 캠페인 확대 등 2개 안건 집행부 검토
제1토의안건(정책) 심의분과위원회 전경
제1토의안건(정책) 심의분과위원회 전경

서울시의사회(회장·박홍준)는 26일 오후 7시 서울시의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제1토의안건(정책) 심의분과위원회(위원장·형운준)를 개최하고 대한의사협회 건의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오는 30일 서울시의사회 제73차 정기대의원 총회를 앞두고 진행된 이날 회의는 형운준 위원장과 정승욱 전문위원, 정인호 전문위원이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시의사회 산하 25개 구의사회에서 상정된 건의 안건 중 의약분업 재평가 및 선택분업 시행, 원격의료 저지, 보건소 진료기능 축소방안 강구,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 대책 마련, 덤핑·할인 예방접종 비도적적 의료기관 실사(조사), 과도한 약국 조제료 인하 추진 등 29개 안건이 의협 건의 안건으로, 서울시의사회 라디오 캠페인 확대, 외국인근로자 나눔진료 다양화 등 2개 안건은 집행부 검토사항으로 채택됐다.

이날 의협 건의안건으로 채택된 안건은 △의약분업 재평가 및 선택분업 시행(종로구·동대문구) △전 의료기관 종사자 잠복결핵 검진 국가 지원(종로구) △감염병 환자 진료 피해 회원 보상(종로구·동대문구) △정책수립(정책·보험·대관업무)관련 상근 상임이사 인원 확충 및 1/3이상 유임(종로구·동대문구·도봉구) △의료전달체계 확립(동대문구·서초구·구로구) △검증되지 않은 원격의료 저지(동대문구·관악구·서초구) △국민건강 위협하는 의사를 제외한 직역의 무분별한 규제완화 정책 반대 및 의사 권리침해 저지(동대문구) △보건소 진료기능 축소 방안 강구 및 환자 진료 부분 국민건강예방·의료급여, 저소득층 진료로 제한(동대문구·중랑구·도봉구·강북구·영등포구·구로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시 요양급여비용 비율 조정 또는 요양급여비용 진료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동대문구) △실손보험사 요청 문서·확인서 거절 및 의협 공인 문서 이외에 일체 발행 금지(처방전 공인 문서에서 제외)(동대문구) △생협·사무장병원 징계 대책 마련(중랑구·영등포구) △한의사 의과 의료기기 사용 반대 및 정부 부처와의 협의·의료기기 사용 문제점 대국민 홍보 강화(성북구·강북구·영등포구·동작구·서초구) △의료일원화 방법을 위한 복지부 대화 재개(양천구·구로구) △의료현안 대책방안 진행사항관련 회원대상 지속적인 안내 추진(성북구) △폐기물 처리 대책 마련(성북구·마포구·관악구·송파구·서초구·양천구) △연수교육 필수교육기관으로 시군구의사회까지 확대 추진(은평구·영등포구·관악구·강서구·양천구·금천구) △간호인력 및 의료기사 구인대책 적극 강구(영등포구·서초구·금천구) △덤핑·할인 예방접종 비도적적 의료기관 실사(조사) 등 추진 검토(관악구) △각종 법정의무 교육 간편화 및 최소화(교육 업무시간으로 산정)(관악구) △정부 의료 시범사업시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관악구) △보건·위생학적 의료전문가 견해 발표 의협 차원 단일화(관악구)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기관의 생존문제를 최우선적 투쟁 전개(동작구) △과도한 약국 조제료 인하 추진(강동구) △일차의료 통합시범사업시 청구 절차 간소화 추진 및 청구절차간소화 추진(강동구) △노무관리 매뉴얼 배포(강동구) △동네의원 경영 활성화 방안 수립(강동구·서초구) △전자서명 대책 마련(송파구) △의사 전문성 실질적 보장(서초구) △진료기록사본(차트복사) 발급 수수료 현실화(금천구) 등 29개 안건이다.

집행부 검토사항은 △서울시의사회 라디오 캠페인 확대·온라인 홍보 병행(유튜브 홍보 등)(중랑구) △외국인근로자 나눔진료 개선을 위한 진료 대상자 다양화 추진(서대문구) 등 2개 안건이다.

회의를 마치며 형운준 위원장은 “오는 30일(토) 서울시의사회 5층 강당에서 개최되는 제73차 정기대의원 총회에 많이 참석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왼쪽부터) 형운준 위원장, 정승욱전문위원, 정인호 전문위원
(사진왼쪽부터) 정승욱 전문위원, 형운준 위원장, 정인호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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