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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병협, 하반기 입원환자 확인제도 실시
공단-병협, 하반기 입원환자 확인제도 실시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03.25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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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증 부정사용 3년간 18만 건 40억 원 달해
업무협약 체결 범사회적 운동으로 확산키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이 지난해 9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이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내국인 등이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부정 사용하다 적발된 건수가 지난 3년간 18만 건에 달하고 이들이 부정 사용한 진료비는 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으로 인한 건보재정 누수와 환자안전 위협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과 대한병원협회(회장·임영진)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해 주목된다.

양 기관은 25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대국민 홍보를 통한 범사회적 운동으로 확산시키고, 우선 올해 하반기부터 병원 입원환자에 대해 신분증 확인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의 필요성에 대한 양 기관 공감대를 나타냈고,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방지를 위해서도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기 위해 공동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갖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단과 병원협회는 △홈페이지 및 접수창구 배너광고, 캠페인 실시 등 대국민 홍보
△입원환자에 대해 본인확인 실시 협조체계 구축 △기타 필요한 업무에 대한 상호 협력 등을 진행키로 했다.

공단은 최근 6년간(2013~2018년)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자 6,871명을 적발해 76억 5900만 원을 환수 결정내렸고, 기획조사 및 수사의뢰, 신고포상금제도 신설 등 부정수급 방지책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중국적자의 국적상실 미신고 진료,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등 건강보험 부정수급은 매우 은밀하게 이루어져 건강보험 재정누수와 진료정보 왜곡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공단은 병협과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입원환자에 대한 본인확인이 실시됨에 따라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에 대한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병원협회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은 우리나라의 의료질서 확립과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며, 병원협회와 상생·발전적인 파트너십의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병원협회 임영진 회장은 “병원협회는 의료현장에서 국민의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우리나라의 올바른 의료제도 발전에 앞장서 나가겠다.” 고 밝혔다.

김영모 상급종합병원협의회장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은 건보재정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환자안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인 만큼 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IC 카드 도입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강청희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IC 카드에 진료정보 수록은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어 시민단체, 의료계가 반대해 왔던 사안이다. 건강보험증 불법 대여 문제를 막으려면, IC 카드만으로는 부족하고 생체인식기능이 탑재된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라며 “건강보험증 본인확인 의무를 의료기관에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돼 대한의사협회가 강력히 반발했던 적도 있었는데 모든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해서는 안되고 문제의 본질을 인식해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호 대한중소병원협의회장은 “일선 병원 원장들뿐만 아니라 의료 현장의 일반 의사들도 진료를 하면서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를 확인하거나 신고할 길이 없어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앞으로 의료계도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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