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사회가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주도하는 ‘대정부 투쟁’에 회원 모두 단결해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강원도의사회(회장·강석태)는 23일 호텔인터불고원주 백합홀에서 제69차 정기대의원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뜻을 모았다.

이규남 대의원총회 의장은 “임세원·윤한덕 교수 사건은 의사 사회의 문제를 보여주는 단적인 현상”이라면서 “한 분은 환자의 분풀이에 의한 무차별 공격에, 다른 한 분은 너무 낮은 수가 때문에 운명을 달리 하셨다”며 안타까움을 보였다.

이 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급격한 건강보험재정 악화’의 원인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이낙연 총리는 ‘법에 명시된 국고지원을 제대로 해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며 “의료계는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면 건강보험재정이 당연히 악화될 것이라 주장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계가 주장하는 제안들에 대해 무시했고, 결국 우려했던 상황들이 나타났다”며 “(정부는) 의사들이 알아서 해 나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최근 의협이 ‘대정부 투쟁’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했고, 의협 회원 76%가 대정부투쟁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며 “의협이 회원들의 불만을 얼마나 담아 투쟁을 해 나갈지 모르지만, 회원의 참여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한다. 투쟁이 시작되면 의협을 중심으로 시군 회장, 임원, 대의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투쟁을 한다고 해도, 의료계의 단합이 이뤄지지 않으면 큰일을 해나갈 수 없다”며 “지역의 의견을 모아 의협에 전달하고, 회원 모두가 하나가 돼 투쟁에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석태 회장의 축사도 이어졌다. 다만 강 회장의 축사는 의료계의 현실에 대해 토로하고 회원들의 참여와 지지를 호소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졌다. 

강 회장은 “2011년부터 7년간 흑자를 유지하던 건보 재정이 작년에 적자로 돌아섰고, 매년 2-3조원의 적자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결국 2026년이면 지금까지 적립돼 있는 20조원의 적립금이 고갈될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20조원은 유사 시 대비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적립금인데,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적립금을 현재 20조원에서 11조원으로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하며 국민들을 잘못된 정보로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강 회장은 “여기에 정부는 원격진료를 ‘스마트 진료’라는 단어로 바꿔 시행하려 한다”며 “의사들과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또한 “추나요법과 첩약 급여화, 난임사업 전국 확산이 추진되는 등 정부나 한의계는 예의와 염치가 없는 행동과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불만을 내비쳤다. 

그는 “공단 특사경법을 비롯해 실손보험청구대행법, 의사인력 증가 등의 법안들이 줄줄이 쏟아지는 등 정부와 국회가 의료계의 문제를 제대로 보지 않고 법안을 발의하고 제도를 만드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정부는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진료과의 전공의가 부족한 것은 의사 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전공의가 없는 것이 아니라 흉부외과나 산부인과가 자신의 진료만 볼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 회장은 “의료전달체계나 사회시스템 1차 의료에 대한 필수의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보건복지부와 국회의원이 의사 수 문제를 운운하며 공공의대 설립과 공중보건장학제도 등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최대집 회장이 삭발을 하면서 ‘전면적 대정부 투쟁’과 ‘수가 정상화를 통한 의료보험체계 정상화’를 약속했고, 회원 설문조사를 통한 의료개혁투쟁위원회를 구성해 현재 투쟁을 위한 마지막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며 “강원도의사회 회원들이 한마음 한뜻을 모아 중앙회와 함께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그는 “수가 정상화는 의료계가 이뤄내야 할 가장 기본적이며 최우선 과제라 생각한다”면서 “수가가 정상화가 돼야 병원 경영이 유지되고, 의사 채용을 통해 의사들의 과로사를 줄이며 전공의들의 처우개선, 준법 진료, 비의료행위 감소, 최저임금에 대한 압박도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강 회장은 “의사는 환자에 대한 진료에 매진하며 보람을 가지고 살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다”며 “중앙회에서 ‘대정부 투쟁’이 결정이 내려지면 회원 모두가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협조해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강원도의사회는 올해 사업계획으로 △시군대표자회의, 윤리위원회 회의 등 조직 강화를 위한 회의 개최 △면허신고 대상자 안내 및 독려 △다양한 의료 현안 간담회 추진 △의협 회의 참석 및 의견 개진 통한 적극 참여 △의료봉사, 모금 등 사회공헌사업 시행 △공공기관 등 의료 사업 관련 협조 △궐기대회·규탄대회 등의 적극 참여 및 회원 참여 독려 △불합리한 각종 법규 및 심사 기준에 대한 의견 제출 및 건의 등이다. 2019년도 예산은 2억7691만 3000원으로 책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