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개선과 더불어 건보재정 안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여야 의원들 모두 문재인 케어로 인한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과 더불어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것에 대한 우려를 표시한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개최,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본부장에 대한 주요현안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우선 의료전달체계에 대해서는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이 주된 관심사였다. 현재 대기환자 누적으로 인해 정작 급한 환자는 치료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지론이다.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일차의료기관과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을 뚜렷이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문 케어 발표 이후 MRI, 초음파 급여화로 인해 대기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정작 급한 환자의 치료가 제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건보재정 악영향이 의료전달체계 때문이라면 지금이라도 개선해야 한다"며 "복지부가 예산 절감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문 케어 추계는 제대로 한 것인지 의심까지 든다"고 비판했다.

여당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7년 빅5병원 진료비는 5.5% 수준이었지만 2018년 6.23%로 증가했다"며 복지부의 적극대처를 주문했다.

특히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부분도 지적됐다. 김상희 의원은 "정부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과 의뢰회송사업 등에만 매몰돼 있다"며 "이와 더불어 각 종별기능 분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건보재정 건전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올해부터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전환됐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복지부의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명연 의원도 "복지부가 지난해 9월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아직도 뚜렷한 방향성도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윤종필 의원은 "7년 만에 건보재정이 적자로 돌아선 만큼 향후 급속한 고령화로 이 같은 추세는 급물살을 탈 것"이라며 "그런데도 복지부는 건보재정 계획조차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장 대책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비판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건보재정 관리에 큰 차질이 없다는 점을 밝혔다.

박 장관은 답변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당시 예산 추계는 30조 6000억 규모였다"며 "건보 적립금 20조 원 중 일부를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보 적립금은 10조 선에서 유지하면 재정 관리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2022년 이후에도 10조 원 유지는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