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가 의사 수 증원을 논의한 것에 대해 전라남도의사회(회장·이필수)가 ‘의료문제 핵심을 보지 못한 근시안적 태도’라며 오히려 의사 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현안질의를 통해 의사 수 증원을 강력히 요구했다.
윤 의원은 “높아지는 대한민국 의사들의 평균 근무시간, 지역 간 의료서비스 불균형, 필수진료과목의 전공의 부족 등 보건의료 영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 해결과 의료체계 개편,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위해 의사 인력을 대폭 늘리지 않으면 답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두 동의한다. 국립 공공의대 설립과 공중보건 장학제도를 통해 의사인력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며 “오는 12월까지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보건의료인력 법률안 입법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과 박 장관의 발언에 대해 전남의사회는 현 우리나라 의료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보지 못한 근시안적인 태도라고 지적했다.
전남의사회는 “의료인 과로사, 의료 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 의사 부족, 의사 인력의 대형병원 선호 및 대도시 편중, 인기 진료과목 쏠림 및 필수의료 의사 부족 등은 의사 인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나타냈다. 전남의사회는 “2016년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단순비교 시 2.3명으로 OECD 평균인 3.3명보다는 낮으나, 우리나라 의사 수 증가율은 2013년 기본 연평균 3.1%로 OECD 평균 증가율인 0.5%보다 6배 이상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13년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김양균 교수가 발표한 ‘향후 10년간 의사 인력 공급의 적정수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빠르면 2023년, 늦어도 2025~2026년 사이에 OECD 국가 평균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남의사회는 “현 추세대로라면 2028년에는 OECD 평균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며, 급격히 진행되는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로 인해 이 시기는 더 앞당겨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단순 절대적 의사 수 비교가 아닌 환자가 의사들을 접할 기회를 나타내는 우리나라 ‘의사 밀도’는 2013년 기준 OECD 회원국 중 3순위(10㎢당 10.44명)로, 우리나라의 의료 접근성은 OECD 다른 국가들에 비교해 월등히 높다”고 강조했다.
전남의사회는 “지난해 폐업한 전국의 의원 수가 무려 1179곳에 이르고 개원보다 폐원이 많은 개·폐업 역전현상이 반복되는 마당에 무리하게 의사 수까지 늘리면 대도시와 대형병원, 인기 진료과목 쏠림 현상은 심화될 것”이라면서 “오히려 의대정원 감축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대안으로 전남의사회는 “의사인력충원이 아니라 필수의료 분야에 적절하게 의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화하고 ‘안전환경, 소신진료’를 위한 의료사고 특례법을 즉각 제정하며 실질적으로 공공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지방 중소병원 및 일차 의료 살리기를 통해 지역 의료를 재정립하여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 의료인력 부족 현상에 대해서는 “지방의 생활, 교육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한 수도권 및 도시 집중화 현상이 주원인으로 의료 인력들이 적절한 비율로 전국에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특히 “무엇보다 OECD 수준에 맞게 수가를 정상화하고 일차의료 및 필수과목에 대한 지원을 제대로 한다면 의사들은 알아서 일차의료와 지방개원, 필수의료를 택하고 과로하지 않을 것”이라며 “당장 공공의료기관과 의사들에 대한 처우와 중증환자 이송의 교통 인프라만 개선해도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남의사회는 “의사 1명을 기르는데 10년 이상이 걸리는 특수성과 OECD 통계수치를 이해하지 못한 일각의 주장에 보건당국이 동조하면 향후 의사인력 공급과잉에 따른 국가재정낭비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며 “대한민국 의료계의 어려운 현실과 동떨어진 의사 수 증원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