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스마트진료 의료사각지대 해소 위한 것" 거듭 강조
복지부가 거듭 스마트진료가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산업화 측면에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개최된 국회 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스마트진료는 핫한 이슈였다. 앞서 지난 11일 복지부가 올해 주요업무 계획 발표에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추진하겠다며 의료법 개정의사까지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의원들은 원격의료를 이름만 고치면 없던 장점이 생기냐며 비아냥거리는 상황까지 연출됐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원격의료를 표기면 영어로 한다고 해서 새로운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름만 바꿨다고 의료계가 찬성할 줄 아느냐”며 “눈 가리고 아웅 식 정책”이라고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아울러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스마트진료 확대의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시범사업에서 눈에 띄는 성과가 없음에도 불구,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
윤 의원은 “복지부는 지금까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해왔다. 교도소, 도서지역 등에서 의사와 의사 간 협진형태가 있었고 원양어선, 군부대에서는 의사, 환자 간 원격의료가 있었다”며 “그러나 결과적으로 원양어선 40척, 군부대 76곳에서 사업을 실시했다는 수치 말고는 어떤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는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아마도 횟수로만 결과를 제시한 것을 보면 근거자료 제시가 솔직히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오진과 의료사고, 환자 정보 유출 및 병원 잠식 등 우려사안이 너무 많다”며 “현재 원격의료 확대에 대한 의료계 및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힘들 것 같다. 추가적인 시범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원격의료는 제한적으로 불가피할 때만 적용해야 한다. 도서지역은 의사 절대 수를 늘리고 공공의료기관을 늘리는 게 정답”이라며 “의사를 키우는 일은 10년이 걸린다. 이 같은 정책에 힘을 쏟지 않고 원격의료를 논의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 사상이다. 환자가 진짜 원하는 것은 원격의료가 아닌 대면진료의 활성화다”고 역설했다.
이에 복지부는 시범사업이 부실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우려에 대해서는 향후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능후 장관은 “의료사각지대 해소 목적이 아닌 의사-환자 간 스마트의료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산업화 측면에서 접근하는 시도는 절대 아니다”라며 “기존 우려에 대해서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칠 것이다. 조금만 기존 선입견을 내려놓고 바라봐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존에 진행됐던 시범사업이 부실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했으면 한다”며 “스마트진료의 장점과 단점을 내밀하게 드러내서 취할 것과 거를 것을 찾아내겠다. 또한 누차 강조하지만 대형병원 위주로 절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