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미세먼지‧저출산 문제 등 민생관련 질의가 쏟아졌다.

연일 최악의 미세먼지 공습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 부처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체계적 진단도 없다는 것이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위원회의 위원장인 문 대통령이 한 번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점이 지적되며 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 논란도 붉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본부장의 업무보고 및 주요현안 질의를 이어갔다.

이날 복지위 의원들의 핵심 쟁점은 ‘미세먼지’였다. 복지부와 질본 차원에서 미세먼지 관련 TF를 출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타부터 향후 지속되는 미세먼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 예산 확충 등 다양한 주장이 오고갔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OECD에서 미세먼지가 지금처럼 계속될 시 한국인 900만 명이 조기에 사망할 수 있다는 발표가 있었다”며 “이미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이 미세먼지를 가장 두렵고 공포스러운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미세먼지가 사회적 재난으로 자리 잡았지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인 복지부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나”라고 반문하며 “해당 문제를 전면화 시켜 제일 우선순위를 둬 종합적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체계적인 진단을 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대해서도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를 계량화할 수 있는 연구 작업을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기 의원은 “우리나라가 이제 미세먼지 관련 직접적 당사자가 됐다. 선제적으로 연구를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질의했고 이에 정은경 질본 본부장은 “세계적으로는 미세먼지에 영향을 받지 않는 나라가 많아 관련 연구가 많이 없다. 현재 32.5억이 미세먼지 신규 예산으로 잡혀있는데 연구 인력 및 규모 면에서 턱 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충분한 연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간구하겠다”고 답했다. 

덧붙여 기동민 의원은 “복지부와 질본이 미세먼지 관련 TF라도 꾸려야 한다고 본다. TF를 통해 미세먼지 별도 추진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 이상 문자만 보내 놓고 마스크와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말만 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이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의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보도는 안됐지만 내부 차원에서 격렬한 논의가 있었고 해결책을 위한 심각한 문제제기를 몇 차례 제기했었다”며 “내부적 조율이 완료되고 최종 확정되면 발표하기 위해 시간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은경 본부장도 “질본 내부 TF는 구성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연구 및 대응 인력 확대를 추진하고 민간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에 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와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 저출산 문제 지적에 박능후 장관 “지켜보면 효과 있을 것”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막대한 예산이 소요돼 정책이 추진되고도 출생아 수가 줄었다는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오히려 3만900명 줄었다. 문재인 정부는 저출산 문제에 있어서 무능한 정부가 분명하다”며 “복지부 또한 적절한 개선책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윤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복합적 차원의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당 문제는 제도‧사회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우리사회는 30년간 많은 변화를 겪어왔고 결혼과 출산에 대한 큰 인식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10대와 20대가 생각하는 가족 제도에 대한 입장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초등학생까지 포함해 장기적 측면에서 결혼과 출산, 가족제도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포괄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유재중 의원도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있는 저출산·고령화위원회 회의에 정작 대통령은 얼굴 한번 내보이지 않았다”며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데 정부의 해결 의지에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오해’라며 난색을 표했다.

박 장관은 “대통령님은 직접 회의 참석은 하지 않았지만 정부 개최 여러 회의를 통해 많은 논의를 함께 했다”며 “예컨대 장기재정 투자계획 사회전략 회의에서 항상 저출산 문제를 중심으로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직접적으로 출산을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더 이상 효과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성 평등, 삶의 질 향상, 아이를 낳고 잘 기를 수 있는 여건 마련 등 정책적 패러다임이 변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분명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지켜봐 달라”고 읍소했다.

그러나 이 같은 답변에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출산율이 점점 하향곡선 그리고 있다. 결과를 갖고 추가적인 해법을 찾고 노력해달라고 질의를 하고 있는데 지켜보면 잘될 것이라는 식의 변명은 안 된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