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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스마트 진료’ 용어는 IT기술 활용 의미”
복지부 "스마트 진료’ 용어는 IT기술 활용 의미”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03.15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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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에서 명칭만 변경 지적에 “현행법상 의사-의료인 협진 활성화한다는 것”

현 정부의 ‘스마트 진료’ 활성화 정책이 전 정부의 ‘원격의료’에서 명칭만 바뀐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에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입을 열었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 “일부 언론에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제도가 ‘스마트 진료’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바꿔 공식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돼 의료의 질 하락, 대형병원 쏠림 등을 우려하는 의료계의 반대 입장이 인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스마트 진료’라는 용어 사용은 정보통신기술 활용 측면을 고려한 것”이라며 스마트 진료의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의료의 효율성과 질 향상을 위해 현행법상 허용되는 의사-의료인 간 협진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격오지 군부대, 교정시설, 원양선박 및 도서·벽지 등 취약지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시범사업에 대해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고려하여 제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사각지대 해소 목적이 아닌 의사-환자 간 스마트 의료는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스마트 진료는 향후 충분한 사회적 논의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방향으로 제도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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