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계가 뭉쳤다.

합계 출산율이 1명 미만으로 떨어진 최악의 상황 타개를 위해 관련 5개 학회들이 모여 머리를 맞댄 것.

대한모체태아의학회, 한국모자보건학회, 대한신생아학회, 대하주산의학회, 대한소아외과학회 등은 14일 국회에서 진행된 ‘저출산 대응을 위한 의료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정책적 제언을 쏟아냈다. 

현재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는 최악의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5년부터 3차에 걸쳐 범정부차원에서 저출산대책에 정부의 천문학적인 재정투입에도 불구하고 출생아수는 지속적인 감소세에 있는 것이다. 2018년 출생아수는 32만 6900명으로 합계출산율이 0.98명을 기록,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때문에 문재인 정부 돌입 이후 2년간 약 57조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자 이에 대한 의료계 문제의식이 급증하고 있는 모양새다.

신종철 대한민국 저출산대책 의료포럼 대표(가톨릭의대 산부인과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응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가 필요한 시기”라며 “컨트롤 타워의 작동 여부, 정책수립에 적절한 전문가들의 참여여부, 예산의 적절성과 실효성 등을 전면 재검토해 획기적 보안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출생아수 단순 증가 위주의 정책에서 임신과 출산, 신생아 및 영유아의 질 개선 정책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날 각 학회들의 정책 제언도 이 같은 큰 틀 안에서 이뤄졌다.

우선 대한모체태아의학회는 안전한 분만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를 위해 △분만 관련 수가 정상화 △분만 관련 의료진 인센티브 △의료분쟁 발생 시 정부의 적극저 개입 및 해결 △분만 취약지 지역대책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김윤하 대한모체태아의학회 회장은 “제왕절개의 경우 사람의 분만수가가 강아지보다 못한 실정”이라며 “이에 더해 외과와 더불어 산부인과는 의료소송이 가장 많은 과목이라 산부인과 폐업이 증가하고 전공의 지원이 감소하는 등 분만인프라 자체가 붕괴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고위험 산모의 비율이 높은 수련 병원에서의 전공의 감소는 전문의 근무량의 증가로 이어져 산모 응급상황 대처능력을 부족하게 만들고 이는 전문의 업무과중 심화로 이어져 지원 전공의가 늘어나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 진통산모 관리료 신설, 분만실 내원환자 진찰료 및 응급의료 관리료 등을 통해 수가 정상화를 꾀하고 산모에게 편중된 정부 지원을 분만관련 의료진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리는 등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론이다.

이어 한국모자보건학회는 정부의 임신 전 관리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적으로 임신 전 관리가 건강한 출생을 위해 중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음에도 정부 지원이 대부분 임신 중에 국한해 이뤄지고 있다는 문제제기다.

한정열 한국모자보건학회 회장은 “임신을 준비하는 남녀들의 불량한 임신결과와 관련된 위험요인 비율이 높다”며 “따라서 가임 남녀의 임신 전 검진을 위한 유급휴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숙아들의 퇴원 후 발달지원 방안도 제언됐다. 김이경 대한신생아학회 추적진료 TFT 위원장은 “상이한 레벨의 소아재활 치료기관의 절대적 증설 및 재활 치료 비용을 지원하는 등 치료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또한 미숙아를 위한 국가검진 프로그램을 통해 발달 추적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한편 장혜경 대한소아외과학회 사무총장은 △소아 수술 치료비, 재활 치료비 등의 정부 부담 △신생아 및 소아 수술 관련 보험 수가의 전폭적 지원을 강조했다.

장 사무총장은 “수술이 필요한 선천성 질환을 가진 소아 환자의 치료비를 정부에서 부담해 소아 환자의 선천성 질환에 대한 각 개인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중증 지체 장애의 경우 부모의 일상 생활 및 사회에서의 생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보육 지원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보험 수가와 관련해서는 “비현실적인 소아 수술 관련 보험 수가가 소아 수술 관련 의료 환경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며 “이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