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공단 직접 나서 건보 자격상실 여부 파악해야"
여당 "불법 아니다"....공단 이사장 "누구라도 안된다"
문재인 대통령 딸 문다혜 씨의 건강보험 자격상실에 대한 질의가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장을 뜨겁게 달궜다.
자유한국당은 해외로 이주한 문다혜 씨가 현행법상 건강보험 자격상실에 해당한다며 건보공단 측에 정확한 자료를 요구한 것.
앞서 자유한국당은 해외로 이주한 것으로 알려진 문다혜 씨가 지난해 10월 국내 모 병원에 입원했다는 사실을 이유로 건강보험 부정수급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일축했고 여당 의원들은 정치적 공세성 질의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유재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건강보험법 상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건보자격을 상실하게 돼 있다"며 "해외로 이주해 살고 있는 대통령 따님의 경우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르면 외국에서 일정 지역에 90일 이상 체류한 자국민은 재외국민으로 관리하도록 돼 있다.
때문에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문다혜 씨는 단순 급여정지가 아닌 자격상실이 옳은 판단이라는 논리다.
같은 당 김승희 의원도 "청와대에서 장기체류라도 불법이 아니라는 식으로 해명했다"며 "이런 경우 자격 상실인지 급여 정지인지 건보공단에서 자료를 공개해 확인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개인신상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모든 사안이 전산으로 연결돼 있는데 특정인이 정보 상태를 알기 위해선 외교부로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자료를 받아본다고 해도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언론 및 의원들에게 전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같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질의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렵사리 상임위가 열렸는데 정치 공세성 질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질의가 나오는 것 자체가 소모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용익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공개하라는 뜻이 아니라 논란이 되고 있는 부정수급에 대해서 정확한 팩트만 확인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통령 따님이 국정 변경이나 영주권 획득을 한 것이 아니다. 건강보험을 불법으로 수급했다는 주장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