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정상화 투쟁 결의...부산서 힘 모아달라"
"의료 정상화 투쟁 결의...부산서 힘 모아달라"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9.03.13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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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사회 정총 “적정수가 보상 文대통령 약속지켜라"결의
회장 직선제는 부결... 최대집, 박홍준회장 참석 정부 정책 비판

부산시의사회 정총에 참석한 최대집 의협 회장을 비롯한 의료계 인사들이 이구동성으로 백척간두에 선 의료계 현실을 개탄하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했으며, 의료계 단합으로 난국을 헤쳐 나갈 것을 호소했다.

먼저 최원락 부산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오늘(3월13일) 열린 ‘부산광역시의사회 제57차 정기대의원 총회’ 개회사에서 “환자들이 대학병원으로 몰리면서 중소병원 및 개원가는 적자에 허덕이다 하나둘 폐업하고 있다. 의료전달체계는 있으나 마나 하다”고 성토했다.

이어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토, 일을 쉬는데 젊은 의사들은 월화수목금금금 일하고 있으며 보건업은 주 52시간 근무 제한 예외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다. 또 의사 머리 때리고 간호사 눈 찌르는 응급실 폭행사건이 전국에서 밤마다 일어나고 있는 이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인지 묻고싶다”고 분개했다.

최원락 의장은 “이제 의사들이 단결해서 잘못된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우리의 권리를 찾는 것이 한국의료를 살리는 길이다.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대식 부산광역시의사회장

강대식 부산광역시의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협은 의정협상에서 수가정상화의 진입단계로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전료 부활을 요구했다. 응급실과 진료실 안전문제, 의사 과로사와 병원 보조 인력 문제, 이대목동병원 영아사망사건, 횡경막탈장 소아사망 의사 구속 사테 등이 그 반증이다. 한상 사후약방문식 대처를 선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적정수가 보장”이라고 주장했다.

강 회장은 이어 “우리나라처럼 단일 건강보험 체계에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로 공급자에게는 선택의 기회를 주지 않고,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의 의료이용은 무한정 방임하는 체계는 전세계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다. 건강보험이 시작된 지 40년이 지난 대한민국 현재 의료는 종합병원 빌딩만 우뚝하고 일차의료와 필수의료의 몰락을 가져왔다. 이제는 적정수가와 의료인의 존중과 자율이 보장되지 않으면 의사들의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강 회장은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하지는 못하겠지만 의협과 힘을 합쳐 올바르고 정의로운 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싸울 것이며 회원들의 절대적 동참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격려사에서 “수가 정상화, 의사 의료행위 형사처벌 반대, 안전한 진료환경 및 과로사 하는 의료환경 등은 더 이상 사회가 방치해서는 안된다. 최근 정부와의 대화와 협상에 최선을 다했지만 협상이 결렬됐다. 현재 의쟁투 조직구성이 완료됐다. 의료계는 정부와 사회의 무관심과 배척에 내몰려 있다. 24시간 집단휴진과 무기한 투쟁도 계획하고 있다. 의협 집행부는 희생과 헌신으로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투쟁에 앞장서겠다. 적극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이철호 의협 대의원회 의장도 축사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포퓰리즘으로 의료계가 벼랑 끝에 내 몰리고 있다. 이제는 의사들의 제외한 정부 정책의 탁상공론은 바로잡아야 한다.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詩에서 들을 진료권이고 봄은 생존권이다. 우리 권리를 찾기 위해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에 힘을 몰아주자”고 당부했다.

오거돈 부산시장도 “의료계가 어렵다니 마음이 무겁다. 앞으로 부산시 의료정책을 수립하는데 부산시의사회와 반드시 상의하고 협력하겠다. 현재 부산의 의료 인프라는 수도권 못지 않다고 자부한다. 전문병원 우수성 홍보 및 인접국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 시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1부 내빈 축사와 의협 회장 공로패, 부산시장 표창패 수여 등에 이어 오후 8시40분부터 진행된 2부 본회의에서는 회칙개정안으로 상정된 △부산시의사회회장 직선제 건은 재석대의원 259명중 161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01표, 반대 59표, 기권 1표로 회칙 개정안 통과 요건인 2/3 찬성을 충족시키지 못해 부결됐다.

△대의원 선출 비율도 개정안인 50명에 1명씩 비율로 선출하자는 건은 부결되어 원안대로 30명당 1명씩 선출하는 것으로 되돌아갔으며 또, 부산의사신용협동조합이사장을 당연직  대의원으로 선출하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결정했다.

또한 △임원 및 대의원의 자격은 3년간 의협 및 시의사회를 납부한 자에 한하며, △의장은 회의 주재시 중립을 지켜야 하고, △대의원회에서 결의된 사안은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에서 취소하지 못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자체처리안건으로 상정된 체육대회 부활의 건은 심도있는 토의 끝에 부결됐으며 의협 고정중앙대의원 결원에 따른 교체대의원으로는 김지호 부회장이 선출됐다.

한편 이날 정총에 참석한 대의원들은 ‘대정부 투쟁 결의문’을 발표하고 “비보험 진료에 의존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 보험수가를 보장하라. 이는 의료계의 요구가 아니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었다. 대한민국 의사들은 사회적 바보다. 그들의 손에 환자들의 아픔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2019년 정부는 환자를 볼모로 더 이상의 의료착취를 중단하라”고 주장하고 더 이상 대한민국 의사들은 이제 치욕적이었지만 자랑스러웠던 바보짓에 작별을 고하려고 한다며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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