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미세먼지 공산품 마스크, 보건용 마스크 둔갑 철저 단속해야”
고농도 미세먼지 공습에 편승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마스크 허위‧과대광고 적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의경 식약처장은 철저히 관리를 통해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통해 “재난수준의 미세먼지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공산품 마스크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 사례가 크게 늘었다”면서 “공산품 마스크의 보건용 마스크 둔갑을 철저히 차단하여 소비자인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의 보건용 마스크 허가 현황을 보면, 3월 현재 95개 업체에 543품목을 허가했으며, 초미세먼지 등 분진포집 효율이 80%인가 90%인가 99%인가에 따라 KF80, KF90, KF99 등급으로 관리되고 있다.
남 의원은 “그러나 미세먼지 공습에 편승해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와 미세먼지 차단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 광고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났다”면서, “식약처의 마스크 허위광고 적발 현황을 보면 2017년 135건에서 지난해 870건으로 급증했고, 금년 들어 2월 현재까지 두 달간 무려 680건이 적발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와 미세먼지 차단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 광고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의경 식약처장은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국민 건강 문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휴대용 산소 제품의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남 의원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지속될 경우 생수에 이어 포집한 자연공기를 사서 마시는 시대가 올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현재까지 휴대용 공기.산소 제품의 포집 및 품목허가와 관련 5개 사에서 5품목허가를 신청해 허가심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당 질의에 이 처장은 “식약처에서는 휴대용 공기‧산소 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1일부터 의약외품으로 관리, 시행하고 있다”며 “안전한 제품 유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대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