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강화 '진료비조사' ·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
보장성 강화 '진료비조사' ·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3.1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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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13일 복지위 전체회의 참석…문 케어 위한 정책 지원 ‘총력’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총력을 다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진료비 실태조사, 원가분석, 국민참여위원회 운영 등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

아울러 장기요양보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합리적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부당청구 방지에 힘쓴다는 입장이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3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소요재정 추계 등 기초자료를 분석해 정책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내역 자료를 수집해 보장률 등 지표를 산출하고, 정책 평가ㆍ수립의 주요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등 진료비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가 패널 의료기관 확대로 원가분석방법론을 정립해 적정수준의 보상체계 마련 및 심평원과 자료연계방안을 상반기 내 수립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 의견 수렴에도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김 이사장은 "국민참여위원회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해 보험재정 부담의 주체인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급여항목 우선순위 결정 등 보장성 정책 결정시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홈페이지 국민의견 수렴창구 신설 등 의제 수집채널을 다양화하고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 등을 통해 위원 간 상시 소통채널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공단은 △본인부담상한제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호스피스‧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 활성화 △외국인 건강보험 관리체계 개선 등을 약속했다.

한편 장기요양보험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도 언급됐다.

합리적 보상체계 마련을 통해 적정수가 결정을 위한 과학적, 체계적 원가분석 시스템 마련,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것.
 
특히 장기요양 원가분석방법론 개발 등으로 수가결정의 신뢰도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김 이사장은 부당청구 방지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종합관리대책을 수립해 진입단계부터 사후관리단계까지 제공단계별 부당청구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장기요양기관과 협업을 통해 청구상담 봉사자 확대 및 청구그린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적정 청구문화 확산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사무장 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 관리 강화 예방 및 단속 강화로 비의료인의 불법개설기관 진입 차단 및 조기 퇴출을 추진할 것”이라며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 보험사기 등 부당청구 적발 유형 개발 및 포상금 지급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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