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집중논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논의체를 통해 파견용역직 전환 모델의 추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
김가람 중앙컨설팅팀 공인노무사는 13일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 해법 모색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서울대병원의 경우 노사전문가협의체가 사실상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타 국립대학교 병원도 노사전문가협의체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김 노무사는 “서울대병원, 충남대병원, 부산대병원 중 1~2개소에 대한 집중논의체를 구성해 파견용역직 전환의 모델을 추진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의 정규직 전환율은 사실상 0%다.
때문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모범이 돼야 할 국립대병원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사각지대로 남아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현재 공공병원 사용자 대표, 공공병원 관할 정부부처, 노조 등 노사정 3자가 TF팀을 구성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상태다. 그러나 파견용역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전환을 회피하고 있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가람 노무사는 “국립대병원의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이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전환방식에 대한 노사 간 입장차, 임금체계 입장 상이 등의 문제 때문”이라며 “전환방식의 경우 직접고용이냐 자회사 방식이냐에 대한 논의가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환방식에서 자회사 전환을 주장하는 사측의 입장은 대체적으로 비용증가, 필수유지업무 대체 인력 투입 문제 등을 주요 논거로 한다”며 “비용증가 문제는 높은 부채비율을 이유로 들 수 있는데 이는 각 국립대병원의 재무 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외주화 추진과정이 병원의 경영전략과 정부정책 요인에 의한 것이므로 비용문제로 인해 자회사를 추진하다는 논리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는 설명.
또한 그는 “공공병원 노사정TF에서 합의한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에 각 노조별로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전환방식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입장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며 “가이드라인에서는 파견용역직에 대한 직접고용 전환 및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나 이를 자회사의 직접고용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한 통합적 해석에 대한 논의가 선제돼야 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그는 “통합적 논의를 바탕으로 국립대병원 사용자 측과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전환방식에 대한 통합적 가이드라인 설정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합의 도출을 위해 고용노동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반드시 집중논의체를 구성해 파견용역직 전환 모델을 추진했으면 한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