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 질환자, 대마 성분 의약품 살 수 있다
희귀난치 질환자, 대마 성분 의약품 살 수 있다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03.12 09: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마약류 관리법 시행령 등 개정
희귀난치질환자 자가치료 목적이면 가능
국내 대체 치료제 없는 4종만 살 수 있어

국내 대체치료제가 없는 희귀‧난치 질환 치료 목적의 대마성분 의약품 구입이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이의경)는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국내 대체치료제가 없는 희귀‧난치 질환 치료를 위한 대마성분 의약품의 구입 절차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희귀‧난치 질환자를 위한 대마성분 의약품 자가치료용 취급승인 및 수입 절차 마련 △의료용 마약의 조제·판매 지역제한 폐지 △행정처분 기준 개선 등이다.

해당 의약품이 아이들의 뇌전증 치료에 쓰는 에피디올렉스, 다발성 경화증 환자의 경련 증상 완화에 쓰이는 사티벡스, 항암 치료 뒤 구역 및 구토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 도움이 되는 마리놀과 시사멧 카네메스 등 4종이다. 대마는 그동안 학술연구 등 특수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그러나 12일부터는 희귀난치 질환자의 경우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대마성분 의약품을 자가치료 목적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구입을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식약처에 △취급승인 신청서 △진단서(의약품명, 1회 투약량, 1일 투약횟수, 총 투약일수, 용법 등이 명시된 것) △진료기록 △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 다음 취급승인을 받은 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대마 성분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약국에서는 동일한 행정구역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마약 처방전에 따라 조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환자가 어느 곳에서나 처방받은 약을 구입할 수 있게 지역제한을 두지 않도록 했다.

또한 마약류 취급보고 시 전산 장애로 일부 내용이 누락되었음을 입증할 경우에는 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도 개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2019년 3대 역점 추진과제 중 하나인 ‘희귀·난치 질환자 건강 지킴이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되었다”며 “이를 통해 희귀·난치 질환자의 치료기회가 확대되고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