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2019년도에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가계의 의료 부담을 낮추겠다는 큰 틀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는 응급실, 중환자실의 응급검사‧처치에 대한 건보 적용을 올해 하반기에 추진하고 병원급 2‧3인실 건보 적용, 정신건강 지원 등이 추가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능후 장관은 올해 스마트진료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스마트진료는 원격의료에 부정적인 의료계와 지속적인 충돌이 있었던 부분인 만큼 향후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2019년 복지부 업무계획을 밝혔다.

이날 박능후 장관은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거나 병원비로 가정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국민들은 현재(62.6%)보다 높은 보장률(72.8%)을 원하며 보장성 강화 대책에 높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응급실, 중환자실 검사, 처치,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안면‧복부 MRI, 전립선‧자궁 초음파도 단계적으로 급여화해 의료비 부담을 줄여 나갈 방침”이라며 “상급병원‧종합병원에 이어 올해는 병원급 2‧3인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도 5만 병상까지 확대해 병실료와 간병비 부담을 덜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MRI의 경우 안면은 5월, 복부‧흉부는 10월 급여화 확대를 추진 중이며 하복부‧비뇨기 초음파는 2월, 전립선‧자궁 초음파는 하반기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병원‧한방병원 2‧3인실 보험 적용은 하반기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는 올해 5만 병상, 2022년도 10만 병상을 목표로 계획 중이다.

정신건강지원에 대해서는 국가트라우마센터를 통해 재난 심리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을 통해 사례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퇴원 환자 정보연계‧사례관리, 외래치료명령 활성화 등을 통해 자‧타해 위험 환자 관리가 강화된다.

또한 복지부는 응급의료 강화 방침도 언급했다. 박능후 장관은 “권역외상센터를 기존 13개소에서 15개소로 확대하고 닥터헬기 추가배치 ‧야간시범운항, 비인계점 활용 등 응급환자 적시 이송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선의의 응급조치 형사면책, 종사자 업무범위 확대, 한국형 외상표준운영체계 마련, 보안인력 배치 등 안전한 응급실 환경 구축에도 강점을 둔다는 설명이다.

문 케어 관련 의료계와의 향후 대화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추진하고 있는 보장성 강화 의료정책을 의료계와 협력하고 대화할 것”이라며 “비록 현재 의협에서는 대화 중단을 선언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화 과정에서 의료계를 충분히 납득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보장성 강화는 원래 내정돼 있던 것으로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의료계에서 지적하는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스마트진료, 현행법 내에서 의료취약지 중점 추진

한편 이날 복지부는 의료계와 마찰이 예상되는 스마트 진료 추진에 대해서도 의지를 나타냈다.

스마트 진료에 대해 박 장관은 “현행 법 내에서 만성‧경증(도서‧벽지), 응급, 분만취약지 고위험산모 등을 대상으로 의사-의료인간 스마트 협진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중 의사-방문간호사 모형 37개소를 추가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의사-환자간 스마트진료는 도서‧벽지, 원양선박, 교소도, 군부대 등 의료사각지대에 한해 의료법 개정을 통해 허용‧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언급되던 명칭인 원격진료와 스마트진료의 차이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에 부정적 고정관점을 탈피하자는 의도가 있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원격진료와 스마트진료는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기존에 원격진료에 대한 고정관념이 많아 스마트 진료라는 단어를 새롭게 쓰고 있다”며 “원격의료이지만 주어진 범위 내에서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격오지, 일차의료기관 등에 집중해 동네에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하려고 한다”며 “의료계와도 의료취약지역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대화과정에서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다고 본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